이재명, 부울경 ‘해양수도’ 공약 발표
해사법원 카드로 부산 민심 챙기기 나서
“부울경 메가시티,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유치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전면에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융합의 허브, 부울경 메가시티’를 글로벌 물류와 산업 중심의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며 부산·울산·경남(PK)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북극항로 개척, 대륙철도 연결, 해양수산부 이전 등 구체적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며 “조선, 물류, 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와 R&D센터를 유치해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핵심 현안이다.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만, 세계 1위 조선산업벨트, 국내 최대 수산물 거래소 등을 보유한 해양산업의 중심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조사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해양진흥공사 등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다수는 이미 부산에 위치해 있지만, 정작 정책 컨트롤타워인 해수부와 주요 민간 해운기업 대부분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로 인해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수부 이전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선 공약으로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이 후보는 해사전문법원 설립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사법원은 해상 운송, 선박 충돌, 해난 사고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판기관이지만, 현재 국내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해외로 유출되는 분쟁 비용이 연간 2000억~5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부산은 2011년부터 해사법원 유치를 추진해왔다. 관련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인천 등 다른 지역과의 경쟁 속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인천이 고등법원을 유치한 이후,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해사법원은 부산에 설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부산 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상임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후보가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신설을 부산 공약에 포함한 배경에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 등 핵심 지역 현안을 외면하고 김해공항 폐쇄 검토 논란 등으로 불거진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 추진 흐름에 맞서 부울경 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부산 민심을 겨냥한 전략적 선택으로 읽힌다.

이 후보는 부울경 광역 교통망 구축과 극지 산업 육성도 함께 약속했다. 그는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GTX급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겠다”며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부산역 철도 지하화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쇄빙선 등 전용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극지 해기사 등 전문 인력도 신속히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자,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이었다”며 “하지만 성장신화를 주도했던 동남권은 수도권 집중과 산업전환이라는 이중고 속에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회를 잃은 청년들은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의 제조업과 항만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 핵심 자산”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은 동북아 대표 광역경제권,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