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민주당 “원천 무효…법적 대응 나설 것”
국힘 “후임자 지명은 헌법상 책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파괴 시도”라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헌법을 사유화하려는 망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책무”라며 “이번 지명은 국정의 연속성과 헌정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주장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위헌적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법 조항도 언급하며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임명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문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해도 헌법 정신과 법률의 명백한 규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그분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느냐가 중요하다”며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것은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지명 자체를 ‘원천 무효’라고 규정하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의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논란이 많다”며 “행정법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무효 사례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아무리 임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다. 욕심과 의욕이 앞서다 보니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것 같다”며 “한 대행은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보다 국민 삶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