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협회 설문결과…52.8% ‘법 시행 사실 자체 모른다’
41.8%는 ‘법 시행 사실 알지만 구체적 내용 몰라’ 응답
법 시행에도 현장대응 미흡…“윤리·안전체계 구축 시급”
협회, 29일 ‘2026년 AI 기본법 대응 세미나’ 개최

‘2026년 AI 기본법 대응 실무전략 세미나’ 안내 포스터. 한국표준협회 제공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기본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본법이 시행된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현장 대응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 368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법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41.8%는 ‘법 시행 사실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응답했다.

지난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AI) 및 생성형 AI에 대해 투명성 확보, 안전성 검증, 영향평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기본법 이미지(챗GPT 이미지 생성). 과총 제공

기업의 AI 윤리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제공(36.1%)과 내부 가이드라인 보유(29.2%) 등 기초적 준비는 어느 정도 갖춰진 반면, 전담 조직 운영(18.8%), 모니터링 체계 구축(11.2%), 외부 인증 도입(4.7%) 등 조직·시스템 기반 실질적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 윤리 대응이 아직 교육·가이드라인 중심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운영 체계로는 충분히 확장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기업의 AI 기본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9일 서울 강남 퓨처밸류캠퍼스에서 ‘2026년 AI 기본법 대응 실무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윤리 및 안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법·제도 이해를 넘어 실무 적용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AI 기본법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전략 △AI 안전 확보 방안 △AI 윤리 및 영향평가 프레임워크 △국내외 AI 인증 동향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세미나는 PwC컨설팅,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해 법·정책·안전·윤리 전반을 아우르는 강의를 제공한다.

문동민 표준협회장은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업과 기관의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협회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의 AI 윤리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9일 개최되는 세미나 참가 신청은 한국표준협회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