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정지역 20~30%P 가산
부동산 세제 개편 신호탄 관측
이 대통령 비거주 주택 감면 비판
장특공제 개편 법안도 이미 발의

부산 황령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 연제구와 동래구 일대. 부산일보DB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활한다. 이와 함께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4년에 걸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다. 9일이 지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P가 가산된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애초 예정된 유예 종료 시점에 맞춰 재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엑스(X·옛 트위터)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관계 부처가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편 대상으로는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거론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서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장특공제는 3~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6~30%를 차등 공제하는 제도다. 특히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에 따라 12~40%, 거주 기간에 따라 8~40%를 양도소득세에서 깎아준다. 가령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을 팔면 보유 기간 공제율 40%와 거주 기간 공제율 40%를 함께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80%가 비과세다.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비거주 주택에 최대 40%를 공제하는 현행 제도가 주택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세청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통계를 분석해 최근 내놓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에서 “장특공제 금액의 98.0%가 수도권에 귀속되며, 서울 단독으로 90.0%를 차지한다”며 “고가 부동산 양도 차익의 상당 부분이 장특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특공제를 개편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자 공제를 없애고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에 한해 16∼8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실거주 중심으로 장특공제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 역시 같은 달 8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하는 세액공제 방식 전환 계획을 담고 있다. 다만, 이들 법안이 정부·세제 당국과의 공식 협의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서 그대로 추진될지는 불확실하다. 보유세에 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손을 댈 가능성이 거론된다. 관계 당국은 이 대통령이 지적한 비거주자 장특공제를 축소하거나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3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며 방법이나 시기 등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며 언급했다. 7월 무렵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과 맞물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