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5곳 중 46곳 관사 거주
부산 직원 ‘미혼·가족 이사’ 86%
56곳 수도권에 본부·지사 보유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와 BIFC(부산국제금융센터) 일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진행하면서 특정 지역대학 채용 쏠림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전기관 105곳 중 46곳의 공공기관은 기관장이 지방으로 주소지를 아예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성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들어간 총 비용은 9조 1549억 원이었으며 2025년 말 기준,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23만 4684명이었고, 공공기관 이주 인원은 4만 8000여 명이었다.

이전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기관은 46곳이었다. 부임 후 혼자 이전해 관사에 거주하는 것이다. 부산은 한국예탁결제원(현재 공공기관 지정해제)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자료 미제출) 두 곳이었고 경남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곳, 울산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3곳이 포함됐다.

직원들은 미혼독신을 포함해 가족동반 이사를 한 경우는 부산 86%, 울산 73.3%, 경남 70.2%의 비율을 보였다. 또 공공기관들이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에 그동안 모두 1990억 원을 지출했다. 셔틀버스는 경남 9곳, 울산 4곳, 부산 2곳도 운영했으며 운영비는 경남 356억 원이 가장 많았다. 셔틀버스는 상반기 중 운영이 모두 종료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인재가 지역 내 특정대학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80.3%, 토지주택공사(LH)는 76.2%가 지역내 특정 2개 대학에 집중됐다.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후에도 수도권에 본부 혹은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105개 중 56개였다. LH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지사 인력이 더 많았다.

혁신도시별 기업 입주는 매년 늘고 있는데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가장 효과가 컸다. 이곳은 2018년 173개이던 기업입주가 2024년 1171개로 급증했다. 한전이 들어선 효과다. 부산 혁신도시에는 이 기간 기업입주가 117개에서 254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5년 대비 2024년 전국 인구수는 1.44% 증가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시군구별 인구는 대체로 감소했다. 수도권만 인구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기관이 이주를 시작한 2015년 대비 2024년 인구를 살펴보면 부산 영도구는 17.5%, 남구는 8.3%, 해운대구는 10.5% 인구가 각각 감소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자발적 퇴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지역인재 채용시 합격자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