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심사 종료…구속 갈림길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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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명예 훼손한 혐의
전 “법 없이 살아왔는데 이재명 정권 탄생 후 경찰서·법원에 와”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1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전 씨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보도한 게 아니고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한 것일 뿐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경제학 학사 학위는 허위”라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낮 12시께 끝이 났다. 하지만 전 씨의 변호인단이 전 씨의 수갑 착용을 놓고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담은 6개 영상으로 모두 3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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