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 혼선' 지적에 교통정리 나서
노인복지 손대는 것 아니라는 점 강조한 것으로 풀이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해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노인 무임승차 제한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맡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 조정이 출퇴근 혼잡 완화의 핵심 대책인 만큼 국토부가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이 사안을 일임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던 중 “출퇴근 피크 타임 한두 시간 만이라도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 내 논의가 시작됐으나 주무 부처를 정하지 못해 공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에 ‘책임 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다룰 주체가 국토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아 ‘부처 간 떠넘기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이번 지시는 최근 석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격상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가능성 등 대중교통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중교통 출퇴근 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부가 마련할 혼잡 완화 대책에 무료 이용 시간 조정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복지 축소’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철저히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 정책이지 노인 복지 정책 자체에 손을 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통 체증 해소 차원에서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의 주도권을 국토부에 맡김으로써 실제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중동 상황에 따른 일시적 ‘교통 정책’에 따른 것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근간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