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지휘권 삭제, 사법 통제 우려돼
중수청 행안부 소속 모순 '중립성' 훼손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조율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개혁의 분수령이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중수청 설치법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여당은 공소청법과 함께 1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하지만 그 법안을 들여다보면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 삭제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 삭제 등 우려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 방탄 입법”이라 반발하며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고 불리한 수사는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기관 견제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담보할 장치가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법안의 골자는 명확하다.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중수청에 광범위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영장 지휘권과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사라지면서 검사의 수사 개입 통로는 사실상 차단됐다.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제도적 공백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다. 경찰 수사 역량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통제 장치 없는 수사기관 확대는 권한 오남용이나 ‘수사 뭉개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법적 통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는 점에서 독립성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여당은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정권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반발한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행정부 통제 아래 두는 설계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수사는 초동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인 영역인 만큼, 검사 개입 여지를 전면 차단하면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까지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결국 검찰 권한 축소가 또 다른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역설이 제기된다.

이게 다가 아니다. 검찰 개혁의 또 다른 축인 보완수사권 역시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해 왔지만, 여당 내 강경파는 전면 폐지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재논의를 예고했지만, 내부 이견조차 좁혀지지 않은 상황은 개편안의 완성도가 충분치 않음을 드러낸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개혁이라는 목표와 달리 사법 통제 공백과 역량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이번 입법이 권력 분산의 출발점이 될지, 또 다른 권력 집중의 계기가 될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