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즉각 철회하라”
소상공인 3개 단체들, 서울서 기자회견
“골목상권에 대한 무차별 학살” 주장
“대기업 독과점 심화시 소비자에 피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최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 김동아 의원의 홍제역 인근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 단체들이 최근 국회에서 제기되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최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 김동아 의원의 홍제역 인근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상공인 업계는 당정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소상공인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해당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국제유가 및 환율 급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원자재값과 유류비 인상으로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호소했다.
그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당정이 ‘소비자 편익’을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은 지난 십수 년간 골목상권을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걷어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회장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가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받은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에 새벽배송 권한까지 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라며 “대기업 독과점이 심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즉각 철회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실질적 강화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