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법안 3884건
21대 국회보다 445건 적어

12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법안 처리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법안 건수가 같은 기간 21대 국회보다 400건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국회의 입법 처리 지연으로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바 있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 형국이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2대 국회 개원 뒤 지난 8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총 38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부터 같은 기간 처리된 법안(4329건)보다 445건 적은 수치다.

발의된 법안 대비 처리율 역시 21대 국회에 미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30.2%의 처리율을 보였지만, 22대 국회에선 23.9%로 처리율이 6.3%포인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극심한 대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개혁’을 앞세우며 입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회의에서 다수 안건을 한 번에 상정,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8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이견 탓에 상정된 안건은 66건에 그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거듭 입법 지연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변화·인공지능 등 기술 진화가 예측을 뛰어넘어 진행되는데,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현실”이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다만 당장 입법 지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간 회동이 무산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고, 여야가 부동산 정책과 특검 등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