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기본적 입법도 안 돼 안타까워"… 강훈식도 "민생 법안 통과 시급, 속도 높여주길"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금은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 총리는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의 빠른 입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국민 체감 정책'을 국정의 첫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 실질적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환경의 안전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후속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국회가 입법 속도를 높여주길 부탁드린다. 청와대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