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인구 감소 현황 조사
인구 감소 대응 성과, 절반 이상 ‘보통’

부산 서구에서 중구를 거처 동구까지 이어지는 망양로 산복도로 일대의 원도심 모습. 부산일보DB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시군) 10곳 중 7곳 이상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경제인협회가 비수도권 지자체(광역시 구·군, 세종, 제주 제외, 120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00개 응답)를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인구 감소·지방 소멸 현황과 과제’에 담겼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0%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위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고,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으로 지방 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77개 지자체는 인구 감소·지방 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이어 주택·주거 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의 순이었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항목이 2.1점(5점 만점)으로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 그 외에는 교육·대학(2.2점), 문화·여가(2.45점), 의료·보건·돌봄(2.54점) 등이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대다수(97.0%)는 인구 감소·지방 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인구 감소 대응책을 추진 중인 97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54.6%)이 정책의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지자체들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꼽았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인구 감소의 원인과 해법 모두 ‘산업·일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