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민주당 강행
국민의힘-개혁신당 ‘필버 공조’
장동혁 “무도함 전달” 단식 돌입
여야, 본회의서 민생법안 11건 처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장 제헌국회의원상 앞에서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요구했던 통일교 특검법 상정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혁신당과 필리버스터 공조에 나섰고, 장동혁 대표는 단식투쟁에 전격 돌입하는 등 전면적인 대여 투쟁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한 법안이다. 2차 특검은 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원 등 이른바 ‘3대 의혹’의 1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파헤치고 사건 간의 연결고리를 추가로 규명하게 된다.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최장 170일간 17개의 수사 대상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두 차례 회동을 갖고 특검법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을 두고 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관련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만 포함하자고 맞서면서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이 끝내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내란몰이’로 규정하고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정치적 의도가 짙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2차 특검법 저지를 위해 처음으로 범야권 연대에 나섰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 첫 주자로 단상에 올랐다. 천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돈 공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즉각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163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은 강제 종료되고 해당 안건은 표결에 부쳐진다. 범여권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16일에는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2차 종합특검법이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2차 특검 처리에 반발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3대 특검에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뭐가 있느냐”며 여권에 대한 통일교 로비 의혹과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은) 혈세 낭비와 치안 공백에 국민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데도 목적은 오로지 하나, 선거용 내란몰이”라며 “특검법의 무도함과 그리고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제 단식을 통해 국민들께 더 강력하게 목소리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특검법 저지’ 공조를 시작으로 국민의힘과 추가적인 공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장동혁 대표와의 추가적인 공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장 대표의 단식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즉각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에 대해 “핵심은 정교유착”이라며 “이것을 같이 하면 될 문제인데, 이걸 갖고 단식까지 하는 것은 저희 당에서 봤을 땐 결국은 통일교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치적인 쇼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특검법 상정에 앞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처리했다. 이 외에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처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