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생수공장 증량 허가 임박… 주민 반발 격화
시민·사회단체 30곳 공동 대응
주민 피해에 증량 신청 불허 촉구
이달 중순께 결과…허가 유력
지리산지하수지키기 공동행동이 12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지리산 지하수 증량 신청’ 불허를 촉구했다. 김길수 기자
지리산에 있는 한 생수공장이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 지하수 취수량 증량 허가(부산일보 2025년 9월 11일 자 12면 보도)를 신청한 가운데 관련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취수량 증량 승인이 유력해지면서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지리산지하수지키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발족했다. 공동행동은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를 비롯해 30개 사회·환경단체가 동참했다. 발족식 후 이들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남도에 ‘지리산산청샘물’의 지하수 증량 신청을 불허하라고 주장했다.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 표재호 회장은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는 이미 지하수 고갈 상태며 그 피해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면서 “현재 삼장면은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리산산청샘물이 제출한 환경영향조사서는 양수 검사의 한계와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고 환경부 업무 지침도 무시했다”라며 경남도의 증량 불허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민을 배제한 증량 심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증량 최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의견을 공식 반영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이 꾸려지고 주민 반발이 격해진 건 취수량 증량 허가에 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리산산청샘물은 지난 2024년 2월 13일께 지하수 추가 개발에 대한 임시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5월 12일에 경남도에 취수량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애초 취수량은 취수정 3공에서 일일 최대 600t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업체는 취수정 2공에 일일 취수량을 450t까지 추가 개발하는 내용의 증량 허가를 신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 반발이 이어졌고 지난해까지 경남도와 산청군에 40건 가까운 민원이 접수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말까지 적정 취수량 산정을 위한 환경영향심사를 진행했고 경남도에 행정절차 상 문제없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보한 상태다. 올해 초부터 경남도가 종합 검토에 나섰는데 이르면 이달 중순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만큼 현재로선 허가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경남도는 주변 지하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건부 허가와 업체 측 자체관리계획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허가 단계다. 다만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신청 취수량을 450t에서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또 취수정이 안정 수위 이하로 내려갈 수 없게 어떤 식으로든 통제·관리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경남도가 취수량 증량을 허가해 줄 경우 매주 집회는 물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