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비전·당위성 정부에 적극 피력
'선택·집중' 공감대로 제2성장축 일구길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대한민국은 현재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역 소멸이라는 큰 난제에 봉착했다. 경제 발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수도권 집중 전략은 국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한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경제·생활권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병행한다. 국토 곳곳에 다양한 성장축을 만들어 미래 발전을 견인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허울뿐인 제2의 도시로 전락한 부산을 살릴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부산시의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5극 3특’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나선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을 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인력과 권한을 늘려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 초광역 협력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한다. 시는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최근 미래혁신부시장과 도시혁신균형실장을 각각 단장·부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이전추진단 전담 조직’(TF)을 구성했다.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중차대한 정부 정책과 관련,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도록 시가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시의 역량에 부산 미래가 달렸다는 점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부산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입장이 다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국을 아우르는 성장 정책 추진이 당연하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수도권 일극주의의 뿌리 깊은 부작용을 일거에 치유하기 위해서는 ‘5극 3특’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제2의 도시이자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성장 인프라를 갖춘 부산 등 동남권을 제2의 성장축으로 삼아야 한다. 시는 정부를 상대로 이런 점을 강하게 피력하는 등 정책 설계 단계부터 당당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른 광역지자체를 압도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시의 절박한 각오와 실천 의지가 절실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근거 자료를 확보해 기관 유치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이전 기관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정주 여건 등에 대한 빈틈없는 준비도 필수다. 시는 현재 2차 이전을 통해 총 37곳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해양강국을 견인할 해양수도이자 영화도시, 금융도시인 부산 정체성에 부합하면서도 미래 성장에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유치 전략이 시급하다. 정부도 고른 배분에 방점을 찍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반쪽 효과에 그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시가 간절한 시민 열망에 부응할 시간이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