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버 장동혁 ‘원맨쇼’…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표결 수순
장동혁, 필리버스터 22시간 넘겨
“반헌법적 특별재판부” 위헌 강조
민주당, 24시간 뒤 법안 표결 수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종전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토론대에 올랐고, 이날 오전까지 22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지난 9월 세운 17시간 12분 기록을 경신했다. 기록이 깨진 직후 본회의장에서는 “기록 깼습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박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 대표는 이번 토론으로 ‘최초’와 ‘최장’ 기록을 동시에 세우게 됐다. 장 대표는 토론 강제 종결 시점까지 약 24시간을 모두 채울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토론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그는 “비상계엄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며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배경에 ‘내란 프레임’ 공세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란 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내란 몰이가 정당한 것이라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의석수를 토대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경과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범여권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이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순차 상정할 계획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