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부처 첫 대통령 업무 보고
“지역, 국가 전략 자산”… 실행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이 대통령, 신용한 지방시대부위원장. 연합뉴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8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지역은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지역이 더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성장력의 중추라는 인식 전환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보고를 요약하는 메시지는 ‘국토 공간 대전환’이었다. 수도권 집중 폐해를 극복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동일 선상에서 함께 발전하자는 취지다. 그 구현 방법은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다.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의 배경이다. 국가 성장의 동반자라는 자각을 갖고 지역이 주체가 되어 시대 변화에 적극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권역별 대표 전략 산업으로 ‘5극 3특 성장 엔진’을 구축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약속한 1400조 원이 지방 균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지역 발전을 내걸고 갖은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중요한 건 슬로건을 넘어 실제 집행되고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일단,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 보고로 지역 현안을 선택한 것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빠르고 내실 있는 추진이다.

지방시대위의 핵심 현안에는 권역별 성장 엔진 구축을 비롯해 재정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상향, 지방 대학 혁신, 광역경제권을 뒷받침할 ‘메가 특구’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 사업 진척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다. 정권 교체마다 균형발전 전략이 바뀌는 이벤트성 사업은 지양돼야 한다. 수도권 규제와 지방 인센티브 간 균형 조정도 필요하다. 현재처럼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와 자원이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으로의 자발적 이전을 유도하기는 어렵다. 행정과 재정의 권한 이양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버넌스 구상은 허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지역민들의 귀를 번쩍 트이게 한 것은 복잡한 행정 용어가 아니다. 대기업 투자가 비수도권 성장의 마중물이 되게끔 유도하고,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지방 우대 정책을 펴겠다는 다짐에 기대가 크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정부는 자치분권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범부처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 5극 3특 전략과 실행 로드맵이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의 구체적 결실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허무한 구호로 끝날 뿐이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