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처리기간 연장”
지도 블러 처리 등 정부 요청 수용 입장
보완신청서 제출시 심의 거쳐 최종 결정

애플이 우리나라에 상세한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처리기간을 연장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애플이 우리나라에 상세한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처리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곳은 구글과 애플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2월 5일 애플이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6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다. 또 지도를 블러(흐릿하게 처리) 처리하는 등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