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까지 공소 유지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약 6개월간 이어 온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의 선고가 예상되는 내년 초까지 공소 유지에 집중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조 특검팀은 세 차례 기한 연장 끝에 오는 14일 수사를 마친다. 특검팀은 출범 후 비상계엄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을 연장했고, 지난 7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계엄 이후 후속 조치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기도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후 각종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드론을 북한에 보낸 정황을 밝혀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특검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그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특검팀 수사의 대장정이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행한 명확한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건 한계로 꼽힌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택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