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더해 100만 명 턱걸이
2029년 이후 지위 박탈 위기
특례 기준 완화 등 해법 모색

경남 창원시 관계자와 시민 등 2000여 명이 지난 14일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에서 ‘특례시 지위 사수 시민 공감 릴레이 캠페인’을 열었다. 창원시 제공

‘비수도권 유일 100만 인구’를 자랑하던 경남 창원시의 특례시 지위가 위태롭다. 인구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한 창원시가 수도권 집중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대한 이원화 등으로 돌파구를 찾겠다고 나섰다.

창원시는 최근 성산구 리베라컨벤션에서 ‘비수도권 특례시 위기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가졌다. 지난 14일엔 창원스포츠파크에서 시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지위 사수 시민 공감 릴레이 캠페인’까지 열었다.

특례시 지정 기준은 주민등록인구와 국내 거소 신고 외국 국적 동포 수, 등록 외국인 수를 더해 2년 연속 100만 명 이상만 넘기면 된다. 반대로 2년 연속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 그 지위가 박탈된다. 특례시가 되면 지역 개발 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사무 특례를 인정받는다.

현재 창원시는 특례 조건인 인구 100만 명이 무너질 위기다. 2010년 마창진 통합 당시 외국인 등을 포함해 총인구는 110만 3363명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10월 기준 101만 5120명까지 낮아졌다. 이 추세라면 내년이나 내후년께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창원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증가율을 지적하며 일률적인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인구증가율이 수도권이 0.6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0.08%로 되레 감소했다는 이유다. 특례시끼리만 비교하더라도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수도권 특례시는 같은 기간 인구가 증가했으나 비수도권 창원만 0.34% 내려갔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비수도권에 도시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인구 하나로 평가하는 특례시 기준도 역시 불합리하다고 역설한다. 창원은 비수도권이지만 행정수요 규모와 잠재력 측면에서 다른 특례시를 모두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난해 진행한 행정 전문가 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특례시 기준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81.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이에 따라 국가가 특례시 정책 수요를 인정하고 도가 이를 지원·조정하는 구조로 다시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특례시 기준 변경과 특별법 조기 제정을 반드시 이끌어내 창원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