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 기회 잡아
부산대· LH, 매각 가격 놓고 3년째 평행선
양산 시민, 개발 기회 놓칠까 봐 노심초사
부산대·LH 등 관계 기관 전향적 자세 촉구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매각 가격 입장 차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중앙기관의 높은 벽을 실감했고, 당근과 채찍 기능을 담당할 민간·공공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도 절감했습니다.”

최근 9개월간 활동을 끝낸 양산시의회 아카데미나폴리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성훈 시의원이 기자와 가진 인터뷰 때 했던 말이다. 정 의원은 인터뷰에서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한계성에 대한 푸념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양산시도 정 의원의 푸념처럼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 110만㎡ 규모의 부산대 양산캠퍼스는 2000년 4월 분양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양산신도시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등장과 동시에 양산신도시 ‘분양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일등공신이 됐다.

그러나 부산대가 양산캠퍼스에 계획한 것들을 미루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쌓였고, 2015년 외부로 분출되면서 ‘양산 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전락했다.

양산시와 정치권이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이하 유휴부지)’ 개발을 위해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법까지 개정했으나,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기회가 찾아왔다. 2023년 국토교통부가 공모했던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 선도 사업’이 그것이다.

공간혁신구역은 국·공유지 등 사업 추진이 쉬운 지역에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가 협력해 추진하는 공공주도 사업이다. 선정되면 땅의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등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개발할 수 있어 양산시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었다.

양산시는 공모를 신청했고, 지난해 7월 선정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불만을 표출했던 양산신도시 주민들도 환영과 함께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해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한 미국 뉴욕시의 허드슨 야드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 장밋빛 기대를 하게 했다.

하지만 공모에 선정된 지 15개월이 넘었으나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장밋빛 기대를 품었던 양산시와 시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부산대가 유휴부지 54만 2000여㎡를 LH 측에 매각해야 한다. 그런데 매각 가격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대는 감정평가를 통한 현시세대로 매각을 원한다. 반면 LH는 20여 년 전 부산대에 양산캠퍼스 부지를 매각할 당시 가격에다 이자 등으로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양측은 이를 어기면 배임죄 등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문제는 정부 공모 전부터 이런 상황이 예견됐다는 점이다. 경남도와 양산시가 공모 전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대와 LH를 상대로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공모를 신청했고, 선정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무려 3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고 경남도와 양산시, 양산시의회,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지도 않았다. 경남도와 양산시는 지난해 하반기 유휴부지 매각 가격을 ‘감사원 컨설팅’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이 이를 수용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1년이 되도록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린다. 지난달 개최됐던 경남도와 양산시, 부산대, LH 간 4자 간담회에서 감사원 컨설팅에 포함할 내용에 대해 협의했을 정도다. 양산시의회도 문제 해결을 위해 특위까지 구성해 9개월간을 활동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함을 넘어 폭발 직전이다. 20여 년째 흉물로 방치 중인 유휴부지 개발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이를 날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나아가 시민들은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부산대와 LH는 양산시와 시민 바람대로 이번이 유휴부지 개발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합의점 도출에 지금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경남도와 양산시도 정 의원의 주장대로 당근과 채찍 기능을 할 민간·공공거버넌스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부산대와 LH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 만약 실패하거나 장기화하면 정부를 설득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좋은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만큼 부산대와 LH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시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김태권 동부경남울산본부장 ktg660@busan.com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