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 추진
절충점 찾아 공공의료 강화 현실화를

박형준 부산시장. 정종회 기자 jjh@

박형준 부산시장이 8년째 표류 중인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 담판에 나선다고 한다. 박 시장은 이달 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2017년 파산과 동시에 폐원한 침례병원을 2022년 499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뒤 건강보험공단 직영 보험자병원 전환을 추진해 왔다. 침례병원 공공화를 위한 최종 관문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통과다. 하지만, 2023년 12월 건정심 안건에 처음 상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2차례 연속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이유는 재정 부담을 놓고 시와 건정심 심사위원들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기준으로 진행한 2020년도 용역 결과, 개원 1년 차엔 79억 5700만 원, 2년 차엔 97억 800만 원, 3년 차엔 47억 7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3년 동안 무려 2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건정심 위원들은 적자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시는 4년간 적자 보전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건정심은 최소 5~10년가량 적자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시장이 이번 면담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기 바란다.

공공병원 전환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부산의 한 민간 의료기관이 시에 침례병원 인수 의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 안으로 침례병원을 매입한 뒤 1년간 리모델링을 거쳐 민간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침례병원이 공공병원화 대신 민간 매입 형태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한 시민단체는 “민간 매각과 관련한 논의를 중단하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박 시장에 촉구했다. 시는 민간 매각보다 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가 공공병원화 추진 좌초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한 부산의 현실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부산의료원 하나로는 공공의료를 충분히 지원하기가 어렵다.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서부산의료원은 지난 5일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2028년이 되어야 준공될 예정이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부산 금정구를 찾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약속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기조와 연계해 보건복지부와 공공화 협상을 이번에는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적자 가능성에 대한 설득 논리와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 공공화를 꼭 실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