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입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개편됐지만, 여전히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불신의 대상이다. 정시와 수시의 병행 체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투명성,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 문제는 대입제도의 구조적 병폐를 그대로 드러낸다.

특히 학종의 경우,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교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대입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제도적 신뢰의 위기를 반영하는 수치다.

수시전형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신 중심의 관리형 입시가 강화됐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 내신 성적의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등 지역별 교육 자원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도 낳고 있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지방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에 놓여 있는 셈이다.

또 2022년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학은 입학전형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많은 대학이 자소서 평가 항목이나 면접 기준 등을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어 여전히 ‘깜깜이 전형’이라는 지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전형 간소화를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지나치게 복잡한 전형 체계는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 또한 학종의 평가 방식은 보다 정량화되고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며, 평가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아울러 지역균형전형을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균등화해 지역 간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입시 제도는 단순히 선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철학과 사회 구조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교육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정성,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볼 때, 대입 제도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다. 김동석·부산 부산진구 부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