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은 50%… 자동차는 사실상 관세 부활
불확실성 남아, 정상회담서 공식화 꼭 필요

관세협상 타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로이터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양국은 30일(현지시간) 열린 통상 협상을 통해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상호 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 펀드로 편성된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처럼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의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정 수준 걷어냈다는 점에서 큰 고비를 넘겼다. 경쟁 상대인 일본·EU와 같은 관세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최종 관세율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예고했던 수준보다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쉬움과 부담도 적지 않다. 우선 15%로 결정된 자동차 관세율은 그동안 한미 FTA를 통해 0% 혜택을 받아왔던 한국으로서는 사실상 관세 부활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업시장 개방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되는 변수다. 대미 투자 규모 또한 논란거리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2.5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3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 약속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합의가 부산·울산·경남 지역 산업에 미칠 여파도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철강 산업은 기존대로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명백한 불균형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단가 인하 없이는 유지하기 어려워 지역 중소 철강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조선업 협력 펀드 역시 규모와 운용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표현을 “재투자 개념”이라고 해명했지만, 보증·대출 위주의 펀드 구조는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에 돌아올 몫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후속 협상에서 정부가 세밀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우려할 만한 불확실성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일본과 EU의 사례처럼, 이번 협상 역시 공식 합의서 없이 정상과 고위 당국자의 발표만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2주 내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쟁점을 보완하고 합의 내용을 공식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동시에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도 떠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