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따로 사는 부부 월세세액공제 모두 받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해 처음으로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직장 등으로 인해 따로 사는 부부는 앞으로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가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해준다. 본래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자녀 등에 대해 지출한 교육비 15%를 세액공제해준다. 그런데 현재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세액공제가 된다. 초등학생에 대해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1년에 300만 원까지 된다.

부모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을 해결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 경우, 학생이 1년에 500만 원 이상 번다면,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못받는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까지만 소득이 있어야 세액공제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앞으로 폐지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 A가 하루 3시간씩 알바를 해 연소득 720만 원이 발생하더라도 부모는 A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무주택자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년간 낸 월세의 17%, 5500만 원 초과자는 15%를 세액공제해준다.

그런데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주말부부로 각각 따로 사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 1000만 원까지가 한도로 여기에 15~17%가 세액공제된다. 세대주와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살아야 한다.

이와 함께 3자녀 이상인 가정이라면 주택이 좀 넓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이나 지방 구분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넓어진다. 이 기부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외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부 세액공제되고 그 이상은 15%를 세액공제한다.

이번에 정부는 기부활성화를 위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금을 20만 원 기부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44%(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해준다. 기부금을 내면 지자체에서 답례품도 준다. 기부도 하고 답례품까지 받는다면 손해볼 것이 없다.

기업들 중에서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주는 곳이 있다. 그런데 보육수당에는 월 2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를 해준다. 이번에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꿨다. 만약 아이 두명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월 40만 원, 1년에 480만 원을 보육수당으로 받는다면 현재는 240만 원만 비과세되지만 앞으론 480만 원 모두 비과세 되는 것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