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역시 이재명 정부”·야 “시간 쫓겨 양보한 느낌”…여야 온도차 극명
민주 “역시 이재명 정부, 성과에 경의”
국힘 “관세율 13%까진 맞췄어야”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여야 온도차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익을 철저히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선타결된 일본과 비교하면 “잘한 건 아니다”라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며 “모두 수고 많으셨다. 역시 이재명 정부다”라고 성과를 치켜세웠다. 이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다”라며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 정부와 원팀이 돼서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우리 기업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나란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정청래 의원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해 봐도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밝혔고, 박찬대 의원도 “이번 협상이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국회 차원 지원을 다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소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은 한다”면서도 “(정부가)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등 총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협상을 잘한 게 아니라는 전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관세율 관련해“먼저 타결된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비교해도 동일하게 15%를 받은 건 손해”라며 “동일한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더라도 우리는 순수하게 15%를 적용받는 것이고, 일본과 EU는 기존에 적용받던 평균인 1.94%를 고려하면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최소 13% 수준은 맞춰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agriculture)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외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반응에 유감을 표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국익이 걸린 어려운 협상을 해낸 협상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진정한 야당의 태도가 아니겠느냐”며 “마치 (협상이) 안 되기를 바라고 고사를 지냈던 사람들 같은 태도를 취하는 국민의힘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