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부족해 사업자 찾기 힘들어
시, 역세권 아니라도 건축 허가키로
임대주택 물량 80→50%로 완화
은퇴한 고령층에도 임차 확대 계획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청년 임대주택에 적용됐던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 혜택 범위도 고령층으로 확장해 노년에 특화된 이른바 ‘실버스테이’도 공급한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 건립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임대주택 의무 물량을 줄이는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것이다.

부산시는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이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희망더함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주거 정책이다. 청년에게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편리한 교통 등으로 청년 임차인의 입주 수요가 높다.

지역 청년들의 입주 수요는 높은 반면 사업 확대는 정체된 상황이다. 시는 건축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민간 사업자가 참여를 꺼린다고 판단해 건축 규제 완화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희망더함주택은 부산 전역 16곳에 4812세대가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4곳 1108세대가 준공됐고 5곳 1045세대가 착공에 들어갔으나, 다른 대상지에서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시는 그간 역세권·상업지역에만 공급됐던 희망더함주택을 상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경우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까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 주요 도로 인접지도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또 촉진지구 지정으로 희망더함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시 통합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건축을 허가하는 등 행정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소득을 반영한 적정 임차료도 산정한다.

기존에는 희망더함주택 전체 연면적의 80%까지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를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도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20% 수준에 불과했던 민간 분양 물량이 최대 49%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시범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시는 8월께 사업계획서를 받아 오는 9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던 희망더함주택의 임차계층 범위를 고령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노년에 특화한 ‘시니어 희망더함주택(실버스테이)’의 공급 방안을 제시해 은퇴한 고령층이 주택 내에서 식사와 건강관리, 여가생활, 응급지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내년부터 희망더함주택 일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희망더함주택을 건립할 때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희망더함주택의 공공매입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