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의대생과 간담회
의대 증원 논란 후 첫 공식 면담
2026학년도 3058명 입법예고
이재명 “공공의대 설립” 발표
“모든 이해당사자 함께 논의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의대생 약 10명, 대한의료정책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과의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 의정 갈등의 본류인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는 일단 급한 불을 끄려는 모습인데, 같은 날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다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의대생 약 10명, 대한의료정책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의학교육 정상화와 24·25학번 학생 교육 방안과 의학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이 부총리가 학생들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다. 간담회를 주선한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사직 전공의들이 만든 단체이고, 강경 투쟁파로 분류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대협회(KAMC)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각 대학의 교육과정 설계팀을 통해 각 대학에 가장 적합한 교육모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구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며 "이 위원회에 의학교육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 대학 총장이 내년도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오는 5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되고, 2027학년도부터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정부가 모집 정원 동결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의대생 설득까지 나선 가운데 이날 유력 대권주자인 이 후보는 의대 증원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시 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계가 반대 의사를 밝혀 온 공공 의대 설립을 공공의료 확충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자칫 앞선 의대 증원처럼 급박하게 추진된다면 의정 갈등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나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 강화의 주요 공약으로는 공공 의대 설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공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