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FTA 피해보전직불제 10년기한 연장’ 개정안 발의
피해보전직불제 내년말 종료…‘메가 FTA 시대’ 시장개방 대응차원
 

청주상공회의소 충북FTA통상진흥센터가 지난 7월 23일 충북 수출 중소기업 임직업 30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한·중FTA 10년, 중국 시장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청주상의 제공

내년 말로 종료되는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내년 12월 말로 시한이 끝나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피해보전직불제는 2015년 한·중 FTA 후속대책으로 10년간 시행돼 왔으며, 내년 말로 시한이 종료된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지금까지도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로 국내 농수축산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실제 2004년 한·칠레 FTA 최초 발효이후 FTA 체결국에서 농식품을 수입한 금액은 2004년 2억 5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63억 8100만 달러로 177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FTA 체결국에 대한 돼지고기 수입액은 35배 , 포도 수입액은 12배 뛴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

피해보전직불제가 첫 발동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2개 품목에 대해 2100억 원 상당의 직불금 지원이 이뤄졌다. 또 현재까지 59개 국가와 21건의 FTA 가 발효됐으며, 5건은 협상이 완료돼 비준을 앞두고 있고 6건은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서 의원은 “개별국가와의 FTA 체결에서 이젠 여러 국가가 모여 협정을 맺는 ‘메가 FTA 시대’가 시작됐다”며 “이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농업인의 피해지원과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체질 개선을 고려해 충분한 일몰 연장의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