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T기업 법인세 추징 방침

독일에 위치한 한 애플의 매장 모습. AP연합뉴스

아일랜드 정부가 그간 애플에 제공해 온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라 19조 원 규모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서 세금 사용처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아일랜드 정부가 수십 년 간 애플에 130억 유로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의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을 세금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애플에 대한 법인세 혜택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아일랜드 정부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돈방석에 오르게 된 모양새다.

130억 유로의 세금을 한 번에 걷게 된 것은 다른 많은 정부들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아일랜드는 이미 국고에 현금이 넘쳐나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FT는 전했다. 올해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 내에 사업장을 둔 많은 글로벌 테크·제약 회사들로부터 거둬들인 법인세 수입 증가에 힘입어 86억 유로(한화 12조 원)의 재정 흑자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EU 당국이 회원국 정부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 적용하는 법인세율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지의 한 회계 자문업체는 “아일랜드에 유럽 허브를 설립함으로써 이익을 챙겨 온 다국적 기업들은 추가적인 조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