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 원법 단독 처리
오늘 노란봉투법도 표결 예정
협의 없이 맹목적인 입법 독주
여 거부권 남발 소모적 정쟁만
여야 갈등 속 정책입법은 뒷전

여야가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놓고 도돌이표 정국을 이어가는 가운데 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8월 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통과, 거부권 행사, 재표결, 법안 폐기 수순이 쳇바퀴처럼 이어지는 셈이다. 협의 없는 야당의 맹목적인 입법과 힘없는 소수 여당이 소모적인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재명 전 대표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은 25만 원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일제히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날 야당은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처리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고,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전환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의 거취가 정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당장 8월 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앞서 ‘방송 4법’ 역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야당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설 방침이다. 힘 없이 끌려다니는 여당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전례 없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는 데다 집권 여당이 공언한 정책입법도 이렇다 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는 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께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도 이들 법안에 모두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계휴가 및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쳇바퀴 정쟁은 결국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충돌이 이어지는 만큼 비판 수위도 격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 오물 풍선과 야당의 오물 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추진 법안에 대해 “당연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반박하며 윤 대통령 휴가와 관련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휴가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뒷모습을 보며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