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안 여야 협상 최종 결렬"…여당 단독 처리 무게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추경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날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로, 국민의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처리를 위해) 소집돼 있는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후 본회의에 국민의힘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 의원들에게도 이날 새벽 야당과 추경 협상이 결렬됐고, 본회의에 야당의 불참이 예상된다며 자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7-04 [10:02]

반복된 부산 화재 참변…대통령실 "스프링클러 사각·방임 아동 실태 점검"

부산에서 연이은 화재 사고로 어린 자녀가 숨지는 참변이 반복되면서 대통령실은 4일 "사고 현장을 점검해 관련 사고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로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무조정실에 진정성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관계부처 고위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에 급파해 유가족 위로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해 사고의 반복 구조적 원인 분석하고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며 "또한 (강 실장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 아파트와 야간 방임 아동 실태 점검하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에 긴밀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스프링클러 아파트 사각지대 전수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냐'는 질문에 "관련 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고,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면 그럴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오후 11시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8살, 6살 자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집안에 부모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유사 사고는 9일 전에도 있었다.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5분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나 10살, 7살 자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부모는 새벽 일을 하러 집을 비운 상태였다.

2025-07-04 [09:41]

새 정부 난항 ‘글로벌법’ 새 국면… 박형준·이재성, 북극항로 통합 공감대

박형준 부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이 3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북극항로특별법)을 통합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산시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내용이 모두 반영돼야 한다는 조건부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 탈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난항이 예상됐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가 새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박 시장과 이 시당위원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모처 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박 시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 현안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이 시당위원장에 직접 만남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찬을 겸한 정책 협의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진 주제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2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31일 부산 의원 18명이 서명에 동참해 발의됐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에서 한목소리로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여겨지면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연관된 다른 지역의 법안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부산의 법안만 우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라는 게 정치적 중론이다. 이에 두 사람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북극항로특별법을 연계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산을 위한 법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도 피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방안보다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자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명은 북극항로와 글로벌허브도시 모두를 넣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의 형태가 될 것이란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온다. 또한 부산·울산·경남(PK) 산업 체질 구조 개선의 핵심으로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동남권투자은행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두 사람은 은행이냐 공사냐를 두고 약간의 이견을 보였지만 이후 실무진 간의 조율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게 양측 관계자 설명이다. 이밖에도 해운 대기업 HMM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 e스포츠 진흥재단 설립 등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부산시와 민주당 부산시당은 서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시급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두 사람의 의지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새 정부와의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 부산 발전을 위한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또한 “부산의 여야와 부산시가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7-03 [20:00]

가덕신공항 해지 현대건설 질타 한목소리… 박형준·이재성 대선 후 첫 회동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3일 일방적으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수의계약을 철회한 현대건설 행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역 내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향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날 오찬 회동을 통해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이 자리에서 가덕신공항 사업 정상화에 대해 원론적인 논의 정도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시당위원장이 먼저 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수의계약 철회 문제를 언급하며 운을 뗐다. 이 시당위원장은 현대건설의 이러한 선택이 부산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쓴소리를 내뱉었고 박 시장도 이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숙원 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 일정에 차질을 빚은 현대건설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불만이 커지면서 여야가 이례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가덕신공항 공사에선 일방적으로 철수하고선 정작 같은 부산에서 예정된 벡스코 제3전시관 건립에 눈독을 들이는 현대건설의 ‘얌체 행동’에 대한 지역의 비판 목소리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양측은 이번 사안을 ‘여야 누구의 탓’을 가리는 식의 정쟁화보다 현대건설의 책임 문제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장의 책임론으로 인해 자칫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에 있어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온 현대건설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데 부산시와 민주당 부산시당이 힘을 합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03 [20:00]

이재명 대통령 “불법 공매도 엄벌하고 주식시장 건전화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지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포돼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은 최고 수준으로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히 계약 해지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은 회의에서 자동차, 반도체, 조선, 방산, 석유화학, 철강, 이차전지 등 주력 기간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이 정체되거나 행정 집행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민원 처리 과정을 일원화해 행정 소모를 줄이고, 민원 원스톱 처리센터를 현실화해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 참모진에게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당부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민원 범주를 나눠 보자는 게 대통령의 말씀”이라며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것으로 경청통합수석실에 파일링 하는것을 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2025-07-03 [19:59]

“야당과 대화, 상호 신뢰 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야당과의 수시 소통, 탕평 인사 등에 기반한 협치 의지를 거듭 내보였다. 그러면서도 12·3 비상계엄 세력 엄단, 검찰 개혁 등 여권이 추진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도 국민 선택을 받은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용해서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과)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며 “비공식·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마음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공격 소재로 쓰면 그 다음에 만나기 힘들 것”이라며 상호 신뢰에 기반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확답을 하진 않았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 후 인사와 관련해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쓰면 위험하다”며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통합의 의미와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이라면 ‘색깔’을 가리지 않겠다는 실용주의 인사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포함해 필요한 개혁은 단호하게 추진한다는 입장 또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며 현 체제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2025-07-03 [18:34]

질문 기자 즉석 추첨으로 선정 ‘눈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기자회견]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질문자를 즉석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이목을 끌었다. 대통령이 현장에서 지명하거나, 질문·답변을 사전에 공유하는 방식이 아닌 완전한 무작위 시스템인 셈이다. ‘약속 대련식’ 기자회견을 지양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소통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 시작 전, 각 언론사 기자들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의 주제가 적힌 상자에 각각 명함을 넣었다. 이날 회견은 기자단에서 선정한 기자가 각 주제가 적힌 상자에 담긴 기자들의 명함을 뽑고, 해당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일종의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회견을 시작하며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떼’처럼 명함을 몇 개 주신 분도 계신다고 한다. 관심들이 많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신 2곳을 포함해 총 15곳의 매체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이 중 지역지는 4곳이었다. 이날 회견은 질의응답이 길어지며 당초 예정됐던 시간(100분)보다 21분 더 늦게 끝났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첫 질문 답변에 20분가량을 할애하는 등 지난 대통령 답변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회견에 참석한 기자단 좌석 간의 거리는 불과 1.5m가량이었다. 회견에는 국내 매체 119곳, 외신 28곳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의 좌석은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둘러앉는 ‘타운홀 미팅’ 형태로 배치됐다.

2025-07-03 [18:34]

북 대남방송 중단 “기대 이상” 평가… 남북 대화 재개 천명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기대 이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 재개에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대북 방송을 중단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할지 우려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너무 빨리 호응해서 기대 이상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워도 얘기를 듣고 협의와 협상을 해야 서로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헌법에도 흡수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혀 있다”며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나. 그렇다면 엄청난 희생과 갈등을 수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협상 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며 “협상 진행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사실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바빠졌다고 해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셔틀 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건데, 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은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도 많지만 과거사 문제나 독도를 둘러싼 문제도 많다”며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관련해선 “한일 관계를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얼마든지 동의한다”고 밝혔다.

2025-07-03 [18:31]

李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金 "국민 뜻 하늘같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5시 36분께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김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시간 50분 만이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앞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김 총리는 인준안 가결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4선 의원인 김 총리는 대표적인 '신명'(신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86 운동권' 출신으로 1996년 당시 32세의 나이로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고,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18년이 걸렸다. 22대 총선에서 4선 고지를 밟았다.

2025-07-03 [18:30]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디딤돌 삼아서 다른 공약도 속도 내기 ‘복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 후보 시절부터 부산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드러낸 이 대통령은 짧은 시간임에도 여러 지역 공약 가운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집중하며 타임 테이블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해수부 이전을 우선하고, ‘부산 해수부’를 디딤돌로 다른 공약들까지 연계해 풀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선 실현 가능한 공약부터 실행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 전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은 해수부와 HMM 부산 이전,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등 부산·울산·경남(PK)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축을 마련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말 그대로 ‘지역 공약’인 동시에 이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다른 공약보다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작업에 특히 집중해 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처음으로 가진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체제 정비를 마쳐 조속히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중 해수부를 콕 찍어 부산 이전을 위한 빠른 준비를 지시하면서 지역은 물론 중앙 정치권에서도 다소 놀란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드라이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달 23일에는 부산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대통령 선거 기간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련 정책을 발굴해 온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을 해수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다시 한번 이전에 힘을 보탰다. 또한 다음 날인 24일에는 해수부 이전을 올해 안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도형 현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전 시기를 앞당길 것을 주문하면서 이를 위해 공간 임대 방식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라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요구해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부산 시민사회 단체에는 같은 날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강력한 실행 의지를 환영한다”는 긴급 성명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다른 여러 공약도 있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에 속도전을 펼쳐 온 것은 내년 지방선거와 밀접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 인사들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가진 만찬 자리에서 “내년에 있을 부산 지방선거는 불이 나겠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이를 두고 당시에는 이 대통령의 부산 지선 언급이 단순한 덕담 수준을 넘어 지방 권력 탈환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결국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후에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가 정권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곡점으로 꼽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공약에 힘을 실어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인 셈으로 풀이된다. 지역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가장 취약 지역 중 하나가 부산이었다”며 “그러나 대선에서 역대 진보 대통령 가운데에서는 물론이고 부산 출신 대통령들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구애를 하면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경험에 바탕이 된 것 아니겠냐”라면서 “해수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다른 공약들도 속도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3 [18:24]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심 사례로… 또 ‘부산’ 챙긴 李 대통령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또 한 번 대통령의 ‘부산 챙기기’ 면모가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 정책을 설명하는 사례의 중심에 ‘부산’을 두며 “지역 소멸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부산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공약을 꺼내 들며 “지역 간 불균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 부산을 여러 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간 논쟁 상황, 지역 소멸 위기 상황마다 ‘부산’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제2의 도시 부산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대전으로 옮기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역 위기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각하다. 충청 지역은 수도권에서 출퇴근도 좀 하는 등 소위 ‘남방한계선’이 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낫다”며 “남방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 지방들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철도망 등 교통편 확충에 따라 중부권과 서울은 생활권으로 묶이지만,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등 남부권은 이 같은 수도권과의 연결 고리조차 희박하다는 의미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산 해수부 이전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은) 지금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해수부가 있기가 적정하다”라며 사람과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위기를 겪고 있고 그런 지역에 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어려운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부산을 예로 든 것이다.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도 “대전·충남·세종은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다 받으면서 (우주항공청도) 대전, 충남이 또 ‘다 가질 거야, 우리가’라고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생활권으로 묶이는 충청권이 경남 사천에 뿌리 내린 우주항공청까지 넘보면 안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부산의 숙원 중 하나인 ‘해사법원 부산 설치’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말 나온 김에 해사법원 얘기를 하겠다”며 “‘해사법원을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둘 다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해사 사건) 수요가 있을 테니까 두 곳에 다 하면 된다. 부산에도 하고, 인천에도 하고”라며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해’ 이러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지역 간 유치 신경전으로 비화된 해사법원 설치를 부산과 인천에 각각 두겠다고 교통정리한 셈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는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부산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이 언급하기도 전에 먼저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 의지를 직접 드러내면서 부산 민심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신속 이전’, ‘연내 이전’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며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부각했다. 이어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지역경제발전”이며 “앞으로는 표를 만들어서 지방교부세나 예산 배정할 때 가중치를 곱해 자동 지급되게 하겠다. 이 방법을 법률상 의무화하는 등 지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3 [18:23]

“부산이 국가균형발전 중심돼야”…시의회, 부산 미래 전략 라운드테이블 개최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언론계,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산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3일 오후 시의회에서 '부산 미래 발전 전략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하용 부산연구원 미래전략기획실장이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과 트라이포트 구축, 북극항로 활성화, 산업은행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설립, 디지털·친환경 산업 육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부산 미래 발전 10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부산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성창용 기획재경위원장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과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실질적인 발전 대안"이라며 "북극항로 거점화와 해양수산부 이전 같은 국가 차원의 전략과 더불어, 지역이 주도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철 의원도 “부산이 국가 균형발전의 축이 되기 위해 산업은행 이전과 북극항로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과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선호 의원은 "산업·해양·물류 중심도시로서 부산의 역할 강화를 위해선 국회와 중앙정부, 지역사회가 조율하는 정교한 입법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부산 발전 전략을 시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산일보 정달식 논설위원은 “중앙정부 의존이 크고 시민 삶과 연결되는 전략이 부족하다”며 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중앙정부 의존이 아닌 지역이 주체가 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해사전문법원 설치, 북극항로 전략, 낙동강 생태관광 조성, 광역지방정부 구축까지 지역 주도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이경덕 기획관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을 새로운 발전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인프라와 교육, 시민의 행복이 연결된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된 전략과 제안을 향후 시의회 내 정책 제안이나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고해 시민 중심의 미래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03 [17:48]

이 대통령 “정책·예산 ‘지역 우선’”…균형 발전 총력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과 예산 배정에 지역을 우선시하겠다”며 균형발전 의지를 무엇보다 앞세웠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가 불균형을 막아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민생·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 답변마다 ‘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산을 콕 집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사법원 설치 등의 정당성을 재차 부여하면서 부산 민심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회견 전 모두발언은 물론 각 분야별 답변에서까지 ‘균형’과 ‘지역’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가 있지만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 배려를 넘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책·예산 배정에 앞서 지역별 가중치 표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 지역별로 가중치를 줘서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추진 사업과 정책에 따라 예산을 일괄 배부했던 기존 방식을 뜯어 고치고, 수도권과 지역의 거리를 비롯한 각종 지수를 감안해 앞으로 지역 예산에는 가중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는 지방교부세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배정할 때 (가중치를 감안해) 곱하기로 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 지역 균형발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지역 우선주의 방향은 점차 악화하고 있는 지역 소멸 위기에서 비롯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지역 소멸은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산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현 상황을 ‘수도권 1극 체제’라고 진단하며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과 지방을 더 배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방침을 밝힌 뒤 직접 부산을 언급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부산·인천 양원 설치 공약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이) 지금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해수부가 부산에 있기는 또 적정하다”고 했다. 또 해사법원을 언급하며 “해사법원은 부산에 하면 안 되고 인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둘 다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대해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문제는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지금으로써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해수부 이전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물길을 틀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025-07-03 [16:4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국힘 불참 속 본회의 통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로 29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이후로 23일 만이다. 김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인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부실한 자료 제출, 무증인 청문회 등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의 금전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인준안 처리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오늘 국회 인준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며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2025-07-03 [16:37]

‘조국 사면’ 건의 받은 이 대통령 즉답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사면 건의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오찬에 배석한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야당 지도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에 의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고, 대신 야당 지도부가 언급한 노동자들의 경우 수형 실태에 대해 파악해볼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머니투데이와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면·복권 가능성에 대해 “수형 생활 중인 제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며 “국민께서 저의 쓸모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시면 역할을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오찬에서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노동자 등의 고용불안 문제나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건의가 나왔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우 수석은 설명했다. 우 수석은 또 “(오찬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가 전달됐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5당 지도부는 교섭단체 완화 등 정치개혁 이슈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문도 했고, 이 대통령은 경청했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2025-07-03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