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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온전치 못한 사람" 김정은, '핵보유국' 운운하며 尹 실명 비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지칭하면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것은 2022년 7월 이른바 전승절 연설 이후 2년여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김 위원장이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의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윤석열 괴뢰가 기념사라는 데서 시종 반공화국 집념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줄줄이 내리읽었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괴뢰들이 떠안고 있는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라고 헐뜯었다.
김 위원장은 "극도의 미련함과 무모함에 빠진 적들이 만약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신심에 넘쳐 한발 더 나아가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또 "핵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여 행운을 비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할 부질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2024-10-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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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혁신당, 금정 후보 단일화 합의…토론 후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일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토론회 이후 여론조사를 진행, 단일화 1차 시한으로 꼽혀온 투표용지 인쇄일인 오는 7일 전까지 단일 후보 선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날 늦은 오후 부산 모처에서 1시간가량 단일화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양측은 혁신당이 요구한 토론회, 민주당에서 제시한 여론조사를 모두 수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에 우선 오는 4일 유튜브 생중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질문 내용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 합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 장소는 혁신당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사회자는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여론조사는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부산시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시점까지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가 표기돼 유권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토론회와 사퇴 신고서 제출 시기를 감안하면 5일부터 6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6일 오후께 단일 후보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론조사는 어떤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가를 묻는 ‘경쟁력 조사’가 아닌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적합도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양 당은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론조사 2위 후보는 1위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날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본선은 국민의힘 대 범야권 후보 2파전으로 흘러가게 됐다.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자체 조사에서 양자 대결 땐 오차범위 내 박빙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여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4-10-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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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김해공항 입국장, 인력 없어 하루 3시간만 운영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이 지난 4월 증축됐지만 인력 부족으로 ‘반쪽 운영’이 장기화되고 있다. 새로 증축된 입국장의 운영시간이 고작 하루 3시간에 불과하다. 김해공항 국제선 수요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상황에서도 입국장에 투입될 인력 충원은 내년에도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8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국제선 터미널을 증축했지만 이를 운영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선 ‘엇박자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3일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터미널에서 입국관리를 하는 CIQ 인력 100여 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CIQ는 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부문을 말한다. 김해공항 국제선 증축을 반영한 CIQ 필요 인력은 300여 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200여 명으로 100여 명이 부족하다. 부문별로는 세관에서 48명, 출입국관리에서 36명, 검역에서 1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김해공항 국제선의 증축 입국장은 하루에 3시간(오전 6시~9시, 비행기 도착 시간 기준)만 운영하는 부분 운영이 계속될 전망이다. 출국의 경우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증축 출국장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국제선 터미널 증축 공사에 맞춰 지난해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항공사는 올해 다시 각 기관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내부 검토 중인 상태로 충원 전망이 밝지 않다. 각 기관에서 증원을 신청한 인원은 세관에서 30여 명, 출입국관리 20여 명, 검역 1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공항의 경우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출입국관리 부문에서 기존에 배정된 정원도 완전히 채우지 못한 상태다. 정부의 ‘입국 일원화’ 기간에 인천공항으로 대규모 인력 지원이 이뤄지면서 김해공항은 결원이 발생했다. 결원은 지난 7월 일부 충원됐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입국심사 인력 부족은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세관의 경우 엑스레이 판독 인력 부족으로 추가 노선 배정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심사의 경우 ‘재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비율이 높은 노선에 추가 배정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 검역 인력 부족은 일부 ‘검역관리지역’ 노선을 확대하는 데 지장을 준다.
한국항공협회의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은 579만 명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8월의 671만 명의 86.3% 수준으로 올라왔다. 올해 동계 스케줄은 코로나 이전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82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새로운 터미널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국제공항으로 전락했다”면서 “내년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초과한 1000만 명 이상 국제선 여객 수요가 예상돼 증축 입국장 운영시간 확대를 위해 CIQ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4-10-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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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대남 논란' 공방…"지도부 대처 한숨" 지적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와 김대남의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지난 총선과 전당대회 때 무슨 일을 벌였는지 말하라”며 의혹을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3일 대통령실은 김대남 녹취록에 담긴 한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전면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한 인터넷 매체에서 방영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의 설명에 대해 "대통령실은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과 전당대회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답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김대남 녹취록'에 나오는 기막힌 이야기들을 해명하라 하는데 대통령실은 뚱딴지같은 대답을 내놨다"며 "누가 김대남과 친하냐고 물었나. 친분이 없다고 하면 김대남이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었던 게 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당 지도부의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SNS에 야당의 의혹 제기를 "좌파세력 탄핵시나리오의 김건희 여사 악마화의 일환"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이 사안에 대한 당 지도부 대처에 대해 "한숨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의 정보취득 경위나 기사의뢰 과정, 그 이후 일련의 행위를 보면 개인적 돌출행동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또 나 의원은 "서울의소리는 왜 최근 이와 같은 일련의 녹취를 지속해서 폭로할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한마디로 녹취록 공개는 좌파 세력 탄핵시나리오의 김건희 여사 악마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연대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고, 주말마다 전국의 시위를 확산하고 있는 이 시기, 그들의 의도는 너무나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당 지도부의 대처는 아쉽다 못해 한숨만 나온다"며 "개인적 일탈을 조직적 음모니 하면서 더 키워 그들의 탄핵시나리오의 밑밥을 덥석 물은 꼴이다. 그들의 탄핵시나리오와 이간계에 단단히 걸려든 꼴"이라고 우려했다.
2024-10-0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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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 씨 휴대전화 포렌식 시작…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의혹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디지털 기기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다혜 씨의 변호인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8월 압수했던 디지털 기기의 암호 해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검찰 수사는 전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다혜 씨의 현 거주지가 서울인 점 등을 고려해 대검에서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월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다혜 씨 집과 그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 제주도 별장 등 총 3곳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다혜 씨 디지털 기기 등을 압수하며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다혜 씨 디지털 기기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서 씨를 둘러싼 각종 자금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4-10-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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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당에 “금정 보선, 토론회·여론조사로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10·16 금정구청장 후보는 3일 조국혁신당에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다. 사전 투표를 일주일 여 앞둔 상황에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김 후보가 부산 금정구 부산대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 방식과 함께 투표용지 인쇄(오는 7일) 전까지 단일화 실무협상을 신속히 진행하자는 내용도 함께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김 후보는 <부산일보>에 “100% 여론조사라면 (단일화는)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혁신당은 조만간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실제로 민주당 선대위와 지도부는 이날 이 대표의 후보 지원유세에 앞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단일화 전략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간 양당은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온 만큼 민주당의 공식 제안으로 논의에 속도를 붙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단일화 방식을 두고 장외에서 요구만 하던 양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한 만큼 확실히 기류가 달라진 것은 맞다”며 “(후보 단일화 합의 1차 시한인)7일 전에 양당이 만나 합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단일화 방식을 두고 결국 진통만 거듭하며 이견만 드러낼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그간 혁신당에서는 선 후보 토론회 진행 후 공론조사, 배심원·패널 투표 등의 방식을 통한 단일화 등을 요구해 왔는데, 이날 김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을 역제안 한 상황이다.
혁신당이 여론조사를, 민주당은 토론 등 양 측이 요구하는 절차를 수용할 수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혁신당 전남도당이 민주당 최고위원 겸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2일) 고발하면서 중앙당에서 진행하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 논의에도 악영향이 미치지 않겠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부산 야권 관계자는 “양당의 감정 싸움이 날로 고조되고 있어 걱정이다”며 “특히 혁신당의 경우 끝까지 완주해 부산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얻는 것만으로도 남는 장사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 하루빨리 민주당과 혁신당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4-10-0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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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日 이시바 새 총리, 10일 라오스서 정상회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6~11일 5박 6일간 동남아시아 국가인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6일 서울을 출발해 당일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 도착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7일에는 필리핀 독립 영웅 리잘 기념비 헌화와 말라카냥 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필리핀 국빈방문은 2011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약 13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 한 단계 도약 시키는 계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8일 싱가포르 의회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 참석으로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10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아세안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 후 베트남, 태국 등과 양자 회담을 실시한다.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의 양자 회담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시바 총리가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한일 정상회담도 협의하고 있다”며 “양 정상이 셔틀 외교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2024-10-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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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 속 막 오른 금정 보선, 유세 열기 벌써 ‘후끈’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3일 가을비 속에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후보 3명은 나란히 ‘우중 출정식’을 갖고 13일 간의 열전을 시작했다. 시큰둥하던 선거 분위기는 공식운동 기간을 즈음해 서서히 달아올랐지만, 휴일에 비까지 겹친 탓에 첫날 유세는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남산동 침례병원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1호 공약인 침례병원 공공화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의정 갈등 이전에도 금정구민 사이에서 ‘침례병원 좀 살려 달라’며 의료 공백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라며 “보선이 시작한 이후 이 같은 요구가 더 뚜렷하고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속 지역위원장들을 금정구의 도시철도 1호선 8개 역에 분산배치해 도시철도 승객을 중심으로 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의 캠프로 고령자들의 지지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민주당 부산시당의 설명이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이재명 대표를 앞세운 부산대 정문 앞 상가를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는 “정권심판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고 앞선 2번의 총선 당시 저를 지지해주셨던 분들도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돼야지’ ‘이번에는 바꿔야지’라며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도 오전 7시 30분 부곡동 옛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대대적인 출정식을 갖고 선거 승리를 자부했다. 금정구 내에서도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점을 선점하고 보수세 우위의 지역 표심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박수영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도 대부분 출동해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보탰다. 윤 후보 캠프는 이날 예정됐던 남산동 대신 두구동에서 유세를 진행했다. 비가 오면서 유동 인구가 줄자 한산한 지역으로 유세 방향을 돌린 것이다. 윤 후보는 “비 때문에 차량과 인파가 드물어 열띤 분위기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심만 끌려는 야권의 단일화 이슈몰이와 상관없이 유권자에게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치며 오랫동안 금정구를 위해 헌신한 내 비전을 전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류제성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부곡동 부곡시장에서 선거 출마를 알렸다. 중앙당에서는 조국 대표를 비롯해 김준형, 김재원 의원 등이 유세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 류 후보 측은 “금정구가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 간의 주거환경 차이가 크다”라며 “당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출정식 당일 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지역구 당원이 부족한 혁신당은 경남과 울산, 멀리 인천까지도 당원 방문이 이어져 이들의 지원을 받아 공격적인 유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보궐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된 침례병원을 놓고 부산시당끼리 설전을 벌였다. 하루 전인 2일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은 65세 인구가 25%가 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지만 금정구에는 종합병원 하나 없다”면서 “이미 침례병원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다수 방문했고, 공공병원으로 되살리겠다는 후보의 약속이 지켜지게 돕겠다”고 후보를 거들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곧바로 3일 논평을 내고 “침례병원은 부산시가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 소위원회에 공공병원 안건을 상정해 놓은 상태”라며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쇼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2024-10-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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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 사전 투표, 여야 ‘조마조마’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보수 텃밭’이란 금정 명성과 달리 판세는 여전히 예측불허인 데다 범야권 단일화 논의도 진척이 없어 여야 모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는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부산 여야는 최근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전 투표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일주일 동안 총력전에 돌입한다.
지역 정치권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과 별개로 각 캠프의 내부 분위기는 다소 침체된 상황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금정이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인 만큼 조용한 선거전을 펼치는 전략을 펼쳤지만 최근 자체 조사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한 상태다.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여의도연구원은 금정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3자 구도로 흘러갈 경우 무난한 승리를 거두는 결과가 나왔지만 야권 단일화가 성사될 시 오차범위 내 박빙 승부가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상보다 선거가 어려운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고 캠프 분위기를 전하면서 “연일 정부, 여당을 향해 공세를 펼치는 야권의 전략을 뒤집을 카드를 구상 중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권은 당초 지역 정가의 예측보다 선전하고 있지만 이들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중앙당 간 야권 단일화 협상이 어렵게 흘러가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일단은 양당 모두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단일화로 민심을 받들자”면서 “야당이 할 일은 국민의 엄중한 뜻에 부응하도록 ‘심판의 도구’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당 조국 대표도 같은 날 장현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지지 유세에서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과 손잡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야권에서는 결국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혁신당 전남도당이 민주당 최고위원 겸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2일) 고발하면서 중앙당에서 진행하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 논의에도 악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부산 야권 관계자는 “양당의 감정 싸움이 날로 고조되고 있어 걱정이다”며 “특히 혁신당의 경우 끝까지 완주해 부산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얻는 것만으로도 남는 장사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 하루빨리 민주당과 혁신당 중앙당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4-10-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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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점 급감
최근 4년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입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가맹점 수 감소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온누리상품권이 정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비 격차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전국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점 수는 2020년 2만 5393개에서 2023년 1만 3714개로 줄었다. 2020년부터 해마다 평균 약 46.5%가 감소한 수치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규 가맹점 수를 보면 2020년 수도권 7384개에서 2023년 6048개로 18%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1만 8009개에서 7666개로 57.4% 감소했다.
부산의 경우, 지난 2020년 신규 가맹점 등록 수는 2486개였지만 이후 1099개(2021년), 1129개(2022년), 619개(2023년), 841개(2024년 8월)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경남 역시 2020년 1715개에서 2024년 8월 기준 591개로 큰 폭으로 줄었다. 울산도 같은 기준 664개에서 185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중 소규모 상권을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은 159개인 반면 전국 비수도권은 103개에 그쳤다. 대구·세종·충북·전북·경북·경남은 지정된 곳이 3곳 이하로 나타났다.
이재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판매는 급급한데 정작 사용처 확대를 위한 신규 가맹점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신규 가맹점 가입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온누리 상품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10-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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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던 '윤-한 갈등',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일시 진정국면?
'김대남 녹취록' 파문과 여당 대표를 제외한 당정 만찬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긴장이 진정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지난 2일 재가함에 따라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긴장이 조성되면서 여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한 대표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부결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원내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도 당 대표인 자신을 부르지 않아 '패싱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한 대표는 당정일체를 강조한 것이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좌파 인터넷 매체에 요청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대통령실은 당정 갈등 최소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인터넷 매체에서 방영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전대 때 한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에 나선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녹취록 파문에 대해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며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김 전 선임행정관이 탈당해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도 김 전 선임행정관의 배후를 밝히겠다면서 대통령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무리수를 둘지도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앞두고 당정이 모처럼 '대립' 보다는 '협력'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은 여당의 반란표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면 당정이 동반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동남아시아 순방에 들어가면서 국내 정치 현안에서 한발짝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한 가지 요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사과문제와 독대 요청 등을 놓고 껄끄러운 관계여서 이같은 진정국면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24-10-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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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또 폐기 수순…여야 격랑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포함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된다. 여당의 부결 당론으로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또다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재표결 후 부결 법안 폐기가 이어지면서 야당은 김 여사를 고리로 여권 분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통과 요건이다.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시작된 상황이지만 여당은 특검법 저지를 위해 소속 의원에게 대기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공지했다.
한동훈 대표도 부결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특검법을)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과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 부결 방침을 세운 국민의힘을 묶어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김 여사 리스크를 연일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국민 다수가 당연히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을 끌수록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공동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한 갈등’ 역시 짚으며 여권 분열 기류를 조명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전날 윤 대통령과 원내지도부 만찬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여당에서)쫓아내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당에 전달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당을 겨냥해 “‘국민이 (대통령의)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여당 내에서도 나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렇게 잠자고 침묵하면 국민이 다시 정권을 맡기겠나”라고 강조했다.
2024-10-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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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90일 이상 장기입원 57% 급감…의료대란 여파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90일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60일 이상 입원한 환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 부족으로 대형병원 등에서 장기입원 환자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는 지난해(2778명)보다 57.3% 급감한 1186명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장기입원 현황을 보면 90일 이상인 경우 2019년 2531명, 2020년 2667명, 2021년 3068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 2720명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다시 2778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올해는 1000명대로 급감했다.
6개월(180일) 이상 장기 입원 환자는 작년 상반기 133명에서 올해 20명으로 85%나 줄었다. 180일 이상 장기 환자는 2019년 150명, 2020년 187명, 2021년 219명으로 늘었지만 2022년 184명, 지난해 13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360일 이상 장기 입원 환자는 올해 상반기 한 명도 없었다. 1년 내외 병원에 입원했던 장기 입원 환자는 2019년 상반기 14명에서 2020년 상반기 38명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과 2022년 상반기에는 각 18명씩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명으로 줄더니 올해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입원 환자 감소에 대해선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데다가 병상 가동률이 줄면서 수술한 단기환자 입원에 집중할 수 밖에 없어 벌어진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중증 환자 등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진료는 빈틈없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은 긴급한 입원이 필요한 다른 환자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입원비와 간병비 등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의 병상 가동률도 떨어뜨려 병원 운영에도 부담을 주는 만큼, 복지부 등 정부 당국은 장기 입원환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악성 사례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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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목에 칼 들어와도… 윤석열·김건희에 무릎 꿇겠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거세지며 야권이 분열할 수 있다는 지지층의 우려에 대해 "제가 국민의힘 정권이 재창출되는 것을 바라겠나"라며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시라"고 말했다.
이날 조 대표는 전남 영광에서 장현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지지 유세를 하면서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과 손잡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대표는 "사람의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제가 윤석열·김건희 정권 앞에 무릎을 꿇겠나"라며 "대선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일치단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대선이 아니다. 지금은 영광을 포함해 호남 지역에서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제대로 된 정책으로 청렴한 군정을 펼 수 있을지 (민주당과) 경쟁할 것"이라며 "그 경쟁이 호남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2024-10-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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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동 발족 '국회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 순항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서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여야가 공동 대표를 맡은 ‘국회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이 4일 개최된다. 지난 7월 발족된 포럼은 신해양강국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입법과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여야 공동 협의체이다.
3일 조승환 의원실에 따르면, 4일 열리는 포럼은 지난 7월 포럼이 발족한 뒤 열리는 첫 토론회로, 주제는 미 대선의 해양수산 분야 영향과 전망이다.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해양수산 분야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형식으로 열린다.
4일 포럼 개회식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조 의원과 민주당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등 현직 국회의원과 해양수산 산·학·연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기조발제는 KMI 김민수 경제전략연구본부장이, 종합토론은 KMI 최상희 연구부원장 주재로 미 대선 결과가 해양, 수산, 해운·물류, 항만, 조선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 패널로는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김한호 서울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포럼 공동대표인 조 의원은 “미국의 대선결과가 한국의 해양수산업 분야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현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분야 미래 변화를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MI 김종덕 원장은 “KMI는 4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미 대선이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해양수산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3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