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에 국힘 반발…“야당 탄압 수사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임종득 의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야당 탄압을 위한 명백한 정치적 쇼이자 망신주기식 수사”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임 의원은 특검이 필요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특검팀은 정치 보복성 압수수색을 자행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당시 보고체계에 있었던 대통령실과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당시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기습적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치 특검의 무리한 사법권 남용에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야당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와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더 이상 권력의 정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채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1시 41분쯤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강제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된 조치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화를 내면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재직하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직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통화한 인물이다.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지난 8일 김건희 특검의 윤상현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임 의원실에 집결해 특검 수사에 대한 항의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전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임종득 의원실로 압수수색이 들어왔음을 확인했다”며 “의원님들 모두 지금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의원 시절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상황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 근무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에 가서 PC든 노트북이든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왜 국회 의원실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문체부장관 최휘영·국토부장관 김윤덕 지명…초대 내각 인선 완료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지명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 취임 37일 만에 초대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국토부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기자,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이라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바탕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실현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하고,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국토·건설·교통·모빌리티 등 전방위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을 김 후보자가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유능하고 충직한 정부가 빠르게 성과를 내길 기대하고 있다”며 “각 부처가 기존 관행을 벗고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한 “통상 압박, 여름철 폭염 등 민생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하는 정부, 선제적 정부, 신속한 정부가 될 것을 당부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성과로 대답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겠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이 대통령, 국토부 장관 김윤덕·문체부 장관 최휘영 지명

[속보] 이 대통령, 국토부 장관 김윤덕 ·문체부 장관 최휘영 지명

민주당 “국힘, 혁신은커녕 쌍권 청산도 못 해…눈속임용 분칠 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향해 “실체 없는 혁신쇼”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한, 야당으로서 협치 파트너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권성동·권영세 쌍권 청산안’이 호응을 얻지 못하자 임명 8분 만에 줄행랑쳤고 윤희숙 신임 위원장도 말로만 단절과 반성 시늉을 한다”며 “이마저도 쇄신 총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국민 눈속임용 분칠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쌍권’을 청산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원이 결정할 일이고 혁신위는 권한 없다고 말했다. 도대체 혁신할 마음이 있기는 한가”라며 “반성·양심·책임이 없는 3무(無) 혁신위의 거짓 혁신쇼를 중단하고, 이재명 정부가 하루빨리 내각을 구성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고, 내란과 결별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은 내란 동조정당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눈도 깜빡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에서 정치 보복을 외치고 뒤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증거인멸에 바쁜 국민의힘은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 미비 또는 법 해석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게) 폭주를 반성해야 한다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혁신 의지가 전혀 없다”라며 “말로만 혁신한다고 하지 결과적으로 거짓 혁신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에 사개특위 제안…“검찰개혁 국회서 논의하자”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당 차원에서 검찰개혁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4법’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악 4법은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서민과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 정책과 관련한 정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한 채 20조 원이 넘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며 현금 살포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런 인위적인 돈 풀기 정책은 잠깐 경기 지표를 좋아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체질은 오히려 약화하고 미래 세대에 무거운 빚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정책은 단기적 성장이 아닌 중장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노쇼 사기 호텔경제론 확산이 아닌,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와 소비 촉진,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첫 NSC 주재…“남북 평화가 실용적 해법”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 관계 복원을 통한 평화 공존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 40분부터 2시간 10분간 진행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와 유사하게 각각의 보고를 꼼꼼히 되묻고 확인하는 과정이 길었다”며 “특별히 한 이슈 때문에 오래 걸렸다고 하긴 어렵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있어 국제관계 속 안전과 평화의 문제, 국익을 더 개선할 수 있을지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는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며 “한 방향을 정해놓고 관철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어떤 방법이 나을까에 대한 모색의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요동치는 국제 정세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 부처 모두 한마음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와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과의 (관계) 진척이라고 한다면 오물 풍선이나 대북 방송 등에 있어서 접경지역 국민 삶과 환경이 나아졌다거나, 얼마 전 표류해 남쪽으로 온 북한 주민이 별문제 없이 돌아간 부분에서 느끼는 평화, 안전해진 체감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는 애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과 관련해 남북이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과 대화망 등을 어떤 방식으로 복구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통일·국방 분야 주요 안보 현안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포함해 김민석 국무총리,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 이두희 국방부 장관대행,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이동수 국가정보원 1차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의회 ‘지역 우롱’ 현대건설 규탄 결의안 추진

부산·울산·경남(PK) 숙원인 가덕신공항의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현대건설을 향한 지역의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현대건설의 공개 사과부터 정부의 구체적인 제재, 부산 공공사업 참여 불가 등의 내용을 총망라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월 임시회에서 부산시와 함께 실질적인 페널티 부여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1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현대건설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도로 준비되는 이번 결의안은 같은 달 29일 최종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결의문은 현재 준비 단계에 있지만 가덕신공항 지연 사태에 대한 현대건설 사과는 물론, 정부와 부산시에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대건설에는 국가사업인 가덕신공항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지역 사회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향후 국가, 지방 계약 입찰에서의 배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부산시에는 이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한다는 구상인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현대건설이 부산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히 제재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의 부정당업자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조달청과 국토교통부로 이들은 각각 기획재정부와 민간 법무법인에 제재 대상 여부 판가름을 위한 법률 자문을 요청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서 1998년 벡스코 1전시장, 2009년 2전시장 공사를 맡은 바 있는 현대건설은 이달 중 진행되는 3전시장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공고에도 참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최근 ‘현대건설, 원전 해체 시장 키 플레이어로 나선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리 1호기를 비롯한 국내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부산시와 함께 지역 공공사업에 눈독 들이고 있는 현대건설을 상대로 입찰 제한, 참여 배제 등 보다 적극적인 제약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23일로 예정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4일 건설교통위원회는 각각 건설본부와 신공항추진본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 자리에서 벡스코 3전시장 수주와 고리 1호기 해체 사업은 물론, 가덕신공항과 관련한 현대건설의 부적절한 행태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을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재운(부산진3) 의원은 “가덕신공항은 부산뿐 아니라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전체 시도민들의 염원이다”며 “그러나 현대건설은 끝내 발을 빼고선 벡스코 3전시장, 고리 1호기 등 수익 사업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정당업자 지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보다 먼저 부산시와 함께 입찰 제한, 참여 배제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현대건설을 향한 시민 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일 부산시의회에서는 현대건설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동북아허브공항 국민행동본부 강진수 대표는 “현대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된 직후 계약 체결을 마치고 공사를 지연시키며 ‘계약 변경’을 요구하더니 급기야 포기 선언을 했다”며 “이는 국가계약법(계약의 성실한 이행), 형법(업무방해) 등을 위반한 사안인 만큼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숙원 신공항 발 뺀 얌체 현대건설 부산에서 축출”

가덕신공항 건설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현대건설의 부산 사업 참여를 저지하려는 지역 사회의 움직임이 거세다. 고리 1호기 해체, 벡스코 제3전시장 건설 등 아직 진행 전인 사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물론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대건설 참여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수년째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승학터널 건설 사업이 재점검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송현준(강서2) 의원은 최근 부산시에 현대건설이 참여 중인 부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부산시로부터 자료를 전달 받는 대로 시의회 차원에서 현대건설 참여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사업의 경우 현대건설을 제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점검 대상 1순위로 승학터널 건설 사업이 거론된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부산시가 추진 중인 민간투자 방식의 대형 프로젝트로, 사상구 엄궁동과 중구 중앙동을 잇는 왕복 4차로(7.69km) 도로 건설이 골자다. 총 사업비는 5000억 원 규모로, 현대건설이 최대 지분(4.5%)을 보유한 서부산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사업을 맡고 있다. 당초 사업은 2022년 착공해 2026년 말 준공되어야 하지만, 실시설계 협상 지연으로 수년째 착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사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서부산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연 원인과 계약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공사 포기로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계약 과정이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부산 사업뿐 아니라 전국 사업에 대한 검증 움직임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10일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전국 건설 사업 가운데 현대건설이 참여 중인 사업 현황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을 상대로 송곳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역 숙원 사업은 나 몰라라 하고 돈 되는 사업에만 관심을 가지는 현대건설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덕신공항 건설 포기 과정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포함한 그룹 최고위층의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의선 회장이 사업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뿐 아니라 정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