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부,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 부부가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선수단 오찬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포함해 총 30개의 메달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메달이나 순위를 떠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군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조정두 선수와 서훈태 선수를 언급하며 “나라를 지키던 정신과 열정으로 멋진 투혼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두 다리만으로 트라이애슬론을 완주한 김황태 선수, 다섯 번째 패럴림픽에 참가한 유병훈 선수와 전민재 선수, 영화 ‘범죄도시’의 분장팀장 출신으로 첫 패럴림픽에서 4위에 오른 휠체어 펜싱 조은혜 선수,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출전한 카누 경기에서 8위에 오른 최용범 선수 등 선수들 각자의 사연을 일일이 언급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패럴림픽을 연달아 연 첫 대회가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며 “패럴림픽 역사에 가장 큰 유산을 남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종목에 더 맞춤화된 기술로 선수들을 지원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의과학 투자를 더욱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편리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늘려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패럴림픽 선수단과 우리나라 ‘귀화 1호’ 패럴림피언 원유민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선수위원이 참석했다. 경기 종목에 따라 선수들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패럴림픽 경기 보조인과 급식 지원 조리사, 스포츠 과학 연구원 등도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올림픽 행사 때와 같이 패럴림픽 선수단 83명과 지도자 38명 모두에게 '국민 감사 메달'을 증정했다. 메달에는 앞면에 ‘팀 코리아’, 뒷면에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문구가 각각 새겨졌으며, 시각장애 선수들을 위한 점역 설명문도 별도 내지로 함께 제작됐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출범시켜…“검찰 적폐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 수사 총괄 대응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책위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한준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인 검찰 적폐를 국민에 소상히 밝혀내고 끊임없는 야당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해 “검찰의 야당 대표 죽이기 시도는 날이 갈수록 가관”이라며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조작하고 억지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표적 수사 등 특수부 검사들이 애용하는 악랄한 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기소했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 대표의 무고함이 드러나 사법 리스크는 검찰이 만들어 씌운 프레임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권을 확실하게 청산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 독재 시대에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도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행패에 가까운 정치 탄압과 무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과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군사정부와 맞서 싸웠던 결기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N 유튜브 ‘지하세계’에 출연해서도 “현재 정권 지지도가 폭락을 하면서 붕괴 위기에 처하자 문 전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라며 “전임 대통령을 지지율 유지 도구로 사용하면 안된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며 2년 6개월 뒤에는 윤 대통령도 (지금)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 어려울 듯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사실상 불발되는 분위기다. 협의체의 핵심이 될 의료계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공지를 통해 “어제와 오늘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소통하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추석 전 협의체 출범 가능성에 대해 “10% 아래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추석 응급실 대란 사태를 방지하고자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의협은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이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일부 단체도 정부의 강경 모드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와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2025년 정원과 관련해 정부가 굉장히 완고하고, 한 대표도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협상을 위해서는 그 안건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서울역에서 귀성인사…지도부 총출동

국민의힘 지도부가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다. 이날 행사 과정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언성을 높이며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귀성 인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종혁 최고위원,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모두의 힘, 모두의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대합실, 승강장을 돌며 귀성객들과 인사했다. 시민들의 요청에 함께 사진을 찍었고, 당의 정책·예산 성과를 홍보하는 팸플릿을 나눠줬다. 한 대표는 팸플릿을 통해 “몸과 마음이 풍족해야 할 추석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다중격차로 인해 고통받는 동료 시민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꼬인 실을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종 시위대도 등장해 긴장감이 흘렀다. 역사 내 이동권 보장 시위를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이 대합실에서 마주친 한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승강장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촉구하는 무리가 귀성 인사 내내 해병대 군가를 부르면서 한 대표 측 지지자·유튜버들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경찰 등의 제지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행 KTX 승강장에서 20분여 인사를 마치고 관악구 상도아동복지종합타운의 도시락 봉사활동 장소로 이동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석을 맞아 각계 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대신 결식 아동들에게 5천만원 상당의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국유지 무단점유 14만 건 적발…3200억 원대 변상금 부과

최근 5년간 국유지 무단점유 14만여건이 적발돼 3200억 원대의 변상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농지를 저렴하게 빌려 높은 임차료를 받는 불법 전대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13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된 건수는 총 14만 8526건으로 나타났다. 변상금은 총 3277억 원이 부과됐지만 이 가운데 57.4%인 1882억 원만 수납되고 1395억 원은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3만 5644건에서 2021년 3만 4714건, 2022년 3100건, 2023년 2만 9357건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1만 7811건이 적발됐다. 변상금 부과액은 2020년 715억 원에서 2021년 696억 원, 2022년 761억 원, 2023년 704억 원에 이어 올 7월까지 401억 원이 부과됐다. 연도별 납부율은 2020년 65.9%에서 2021년 61.9%, 2022년 64.7%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7.9%로 급감했고 올해는 37.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싸게 빌린 국유농지를 재임대해 차익을 얻는 불법 행위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시설물, 농지 등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재임대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21건(2만 1445㎡)으로 조사됐다. 적발 건수는 2020년 57건(5만 9345㎡), 2021년 51건(9만 3546㎡), 2022년 48건(5만 8895㎡), 2023년 35건 (7만 3890㎡) 등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전대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가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런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작용 국유재산을 전대해 계약 해지당한 피대부자의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간 수의 대부계약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와 국유농지 전반에 대한 상시 관리 조사를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자료’를 연계해 실제 경작 자료와 국유지 대부 정보를 교차 검증할 계획이다. 박성훈 의원은 “국유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근절 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국유재산법 위반 행위 전수조사 등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갤럽 “윤 대통령 지지율 20%, 취임 후 최저치”…PK에서도 22%에 그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20%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22%에 그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9월 둘째 주(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0.4%)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였고 부정 평가는 70%였다. 한국갤럽은 “긍정률 20%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5개월째 2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에는 7월 말부터 11월까지 대체로 20%대 중후반에 머문 바 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는 취임 초기 53%(2022년 6월 1·2주)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5%)에서만 두드러지며,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90%대), 40대(89%) 등에서 특히 많았다. 70대 이상, 성향 보수층에서도 부정률 5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15%), 의대 정원 확대(14%),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국방/안보, 안정적(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외교(4%),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의대 증원이 2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PK에서 지지율이 22%였고 서울 21%, 인천·경기 20%, 대전·세종·충청 19%, 광주·전라 8%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는 35%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28%, 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6%였다. 국민의힘 지지율 28%는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PK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4%, 민주당 28%,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2%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술도 갖고 오고, 화끈한 선화로" 한선화 채널에 출연한 이준석, 결국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배우 한선화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비난 댓글이 이어지면서 제작진은 그가 출연했던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 씨의 유튜브 채널인 '궁금한 선화'에는 지난 11일 '떡상과 나락을 오가는 토크'를 제목으로 이 의원이 게스트로 출연, 한 씨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출연은 유튜브 제작진과 이 의원의 친분에 의해 성사됐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 자막에 "제작진과 이준석 의원은 친분 관계"라는 설명을 삽입했다. 이 의원은 본인의 국회 발언을 담은 한 유튜브 쇼츠 영상이 27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한 씨의 채널도 잘돼야 한다며 "300만 가볼까. 술도 갖고 오고, 방송 제목 '화끈한 선화'로 바꿔가지고"라고 농담을 던졌다. 그러자 한 씨는 "아니"라면서 웃어 넘겼고 영상에는 '의원님 덕에 한 수 배웠습니다. 궁금한선화 제작진 일동'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이어 한 씨는 "제가 의원님이라고 불러도 되나. 사실 다섯살밖에 차이 안 난다. 저도 오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선화야'라고 해주세요"라고 했고, 이 의원은 "선화야"라고 한 씨를 부른 뒤 "정치인은 시키면 다 한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인들은 밥 얻어먹는 게 힘들어서 그만큼 써야 한다"며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점심부터 코스 요리로 먹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저의 원래 꿈은 프로그래머였다.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저를 영입하게 되었다. 저를 꾈 땐 몇 달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라며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 비화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 공개 직후 유튜브 댓글과 일부 커뮤니티에는 "술을 갖고와는 뭔가", "'화끈한'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쾌하다" "정치인의 출연이 적절하지 않다" "이제 막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게스트 섭외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등 이 의원의 일부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댓글들이 연쇄적으로 달렸고 결국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다.

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 “금정 야당 후보 단일화 10월 초에는 가닥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야당 후보 단일화에 대해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단일화 시점에 대해 “늦어도 10월 초”에는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13일 KBS 라디오 ‘전격시’ 인터뷰에서 금정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권 단일화를 거부할 생각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보궐선거여서 (내후년) 지방선거의 바로미터로 보는 지점이 있다”면서 “민주당의 당원들과 조국혁신당의 당원, 양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무조건 이번 선거에서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단일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심판할 수 있겠느냐”면서 “결국은 단일화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시점이나 시기가 어느 지점이냐에 대한 것을 놓고 양당이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10월 초 정도에는 그런 가닥을 진행하면 좋겠다”면서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으면 후보 등록해서라도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이라도 단일화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최고위원은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자리가 있으면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