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외반출협의체 열어 결정
구글, 보안시설 가림처리 서류 아직 미제출
서류 보완 위한 기간 60일 추가로 제공키로

구글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지난 9월 9일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를 구글에 반출하는 문제가 또다시 보류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지난 2월 18일 우리나라 국가기본도(축적 5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국외에 반출해달라고 신청한 건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서류보완을 요구했다.

현재 한국은 2만 5000대 1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는 군사나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우리나라에 구글 정밀지도 서비스를 위해 5000분의 1 축적지도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는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9월 구글은 기자회견을 열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은 물론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협의체는 이날 심의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주기로 결정했다.

향후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5000대 1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한 지도다.

구글은 현재 2만 5000대 1 지도로 ‘구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같은 축적으로는 지도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면서 이보다 5배 더 세밀한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