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공약 협의체’ 구성 돌입
대선 공통 공약들 처리 취지
민주 ‘방송 3법’ 일방 처리
상법·노란봉투법 갈등 여전
협의체 제 역할 여부 안갯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일 지난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 구성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이후 ‘협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주당 역시 그동안 협의체 만들기에 공을 들여왔다. 대선 전 ‘강행 처리-거부권 행사’를 반복해 왔던 여야가 정책 협의 창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즐비하다는 점에서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민생공약 협의체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키로 의견을 모으고, 견해 차이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키로 했다.

진 의장은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스크린 해 보니 무려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 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 건”이라며 “개중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다.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여당의 ‘자제’를 우선적으로 언급했다.

실제 양당이 협치 틀을 마련하려는 논의를 시작한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방송 3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송 3법 뿐만 아니라 상법 추가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반대에도 신속하게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당이 중점 처리 대상으로 설정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라며 “전 상임위에서 중점 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주노총 언론 노조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 민주노총의 청구서인 노란봉투법, 전농의 청구서인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망 4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협치’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이견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해야 한다”면서 “쟁점 법안 모두를 강행 처리하면서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