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 사례와 비교한 듯
"사법부 공정성 국민적 신뢰 떨어뜨릴 우려" 비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열기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다른 야권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2023년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유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논리가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