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 결정
17일께 발의…"미래 위한 길"
민주당 "표결 늦추려는 꼼수" 비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6일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하루 만의 결정으로 “최악의 법(민주당 내란특검법) 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면피성 특검법이라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별법 발의 시점은 17일이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악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계엄특검법은 대통령·국방부 장관 등과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해태할 때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를)수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체 특검법을 들고 민주당에 협상을 요청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즉각 정쟁용 특검법을 철회하고 특검법 수정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는 특검은 수사 기관 간 중복되는 수사 범위를 조정해서 행정적인 낭비를 막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의 끝에 당론 발의로 의견을 모았지만, 의원들의 이견도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이 야당의 선동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 여당의 특검법 발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지금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발의하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만 남는데, 이미 모든 수사가 많이 진행돼서 대통령께서 체포됐기 때문에 특검법안을 별개로 발의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기간과 인력을 줄이고 선동·외환죄를 뺀 ‘면피성 특검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오늘 발의한다고 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조차 없다”며 “국민의힘의 특검법은 내란 선동죄와 외환죄도 제외하고, 압수수색 거부 추가, 수사 인력·기간도 줄이겠다 한다. 내부 결속용 면피성 특검법이고 내란 세력 보호법이라고 고백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간 끌기 의혹도 제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시간 끌기만큼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 왔는데도, 오늘 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아마도 내일쯤’이라며 또 늦췄다”며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여야 의원 7명이 출국하는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 표결 시점을 일주일 이상 늦추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7일 내란특검법 처리를 노리고 있어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