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절차 돌입

야 6당 의원 191명 전원 참여
국정 운영 불안·안보 위기 이유
윤 대통령 즉각적 퇴진 압박도
국힘 최소 8명 찬성해야 통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부터)이 4일 국회에서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 야당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일 국회에서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4일 의원들에게 ‘내일(5일) 0시가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4일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그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보고 시점을 최대한 당겨 5일이 되자마자 본회의를 열겠다는 전략이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

야당이 이처럼 탄핵 일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작동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야당 공동으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계엄에) 한 번 실패해 다시 시도할 것이지만, 더 큰 위험이 있다”며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시국대회에서 “윤석열은 앞으로도 또 비상계엄, 대기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이처럼 탄핵 ‘속도전’에 나서면서 이르면 6일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가결되는 상황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 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당일 헌법재판소로 이송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탄핵 소추 의결 당일(12월 9일) 의결서를 접수했고 2일 뒤 탄핵 심판 주심을 배당, 5일 뒤 탄핵 심판 준비 절차 회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기일’을 거쳐 1차 변론을 다음 해 1월 3일에 진행했다. 17차 변론까지 진행됐던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3개월만인 3월 10일 탄핵 인용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