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일당 신상 공개 못한다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일명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신상 공개가 부결됐다. 해외에서 신상이 공개됐음에도 국내에선 비공개해야 하는 제도의 한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태국에서 발생한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3명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건 불충분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못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각자의 행위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어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현행법상 살인과 살인미수,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이들 일당에게 적용된 강도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만 놓고 보면 으레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특히 이들이 범행 사실관계에 대해선 대부분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황 증거도 상당히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법리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라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태국 경찰은 이들의 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했다. 태국 언론도 A 씨 등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모자이크 없이 송출하기도 했다. 인터넷에서도 이들의 신상 정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경남대 김도우 경찰학과 교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인권 문제나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지만, 신상공개로 범죄 예방 효과를 누기도 한다”면서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서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일명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신상 공개가 부결됐다. 해외에서 신상이 공개됐음에도 국내에선 비공개해야 하는 제도의 한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태국에서 발생한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3명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건 불충분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못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각자의 행위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어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살인과 살인미수,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이들 일당에게 적용된 강도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만 놓고 보면 으레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특히 이들이 범행 사실관계에 대해선 대부분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황 증거도 상당히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법리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라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태국 경찰은 이들의 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했다. 태국 언론도 A 씨 등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모자이크 없이 송출하기도 했다. 인터넷에서도 이들의 신상 정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경남대 김도우 경찰학과 교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인권 문제나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지만, 신상공개로 범죄 예방 효과를 누기도 한다”면서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서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유등·드론·불꽃놀이… 경남·울산 가을 축제 ‘풍성’
진주대첩 역사공원까지 축제장을 대폭 넓힌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해 함양산삼축제, 가야문화축제 등 경남과 울산에서 10월 내내 축제가 이어진다. 세계적 축제로 성장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진주의 가을밤을 화려한 유등으로 물들인다. 오는 10~20일에는 ‘개천 예술제’가 펼쳐지고, 오는 11~20일에는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KDF)가 진행된다. 진주시는 올해 유등축제의 글로벌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징어 게임, BTS 등을 ‘등’으로 표현한 K-컬처, 우주항공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UAM(도심항공교통), 인공위성 등을 표현한 유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축제장도 대폭 키웠다. 올해 축제는 2022년 조성한 유등 공원, 물빛 나루 쉼터, 김시민 호(유람선), 2023년 개관한 진주 남강 유등 전시관에 이어 최근 17년 만에 준공한 진주대첩 역사공원에서도 펼쳐진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함양산삼축제는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천년의 숲 상림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함양愛 반하고 산삼愛 빠지다’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공연·체험·먹거리로 꾸며진다. 함양군은 올해 총감독 제도를 도입해 축제 변화를 꾀한다. 토속적이면서도 화려한 축제라는 콘셉트로 나아간다는 취지다. 함안군에서는 아라가야문화제가 오는 11~13일 펼쳐진다. ‘말이산고분군을 거닐자’를 주제로 박물관·말이산고분군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말이산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더욱 의미가 있다. 김해에서는 올해 가야고분군 유네스크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포함한 가야문화축제가 열린다. 가야문화축제는 오는 16일 축제 시작을 알리는 고유제와 혼불 채화 행사를 시작으로 수릉원과 수로왕릉, 대성동 고분군, 가야의 거리, 구지봉, 봉황동 유적지, 연지공원 등에서 진행된다. 창원에서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3·15해양누리공원과 합포수변공원에서 마산가고파국화축제가 개최된다. 공업도시인 울산에서도 오는 10~13일 울산공업축제가 ‘울산답게’를 비전으로 열린다. 축제 백미인 거리 퍼레이드는 오는 10일 오후 3시부터 공업탑로터리에서 출정식과 함께 출발, 롯데마트사거리를 거쳐 시청사거리까지 총 1.2km 구간에서 90분간 펼쳐진다. 종점인 시청사거리에서는 중국 허난성에서 온 소림사 무술단이 이색 볼거리를 연출하며 태권도, 치어리딩 퍼포먼스 등의 공연이 어우러진다. 올해 축제는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SK,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지역에 사업장을 둔 다수 기업이 참여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공업탑 출정식에서 ‘신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선언문은 울산 기업과 울산 사람들이 손잡고 위대한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내용을 담는다. 개막식은 오는 10일 오후 7시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에서 열린다. 마지막 날에는 일산해수욕장에서 불꽃 4만 발과 드론 1000대를 활용해 ‘하나 되는 울산, 위대한 울산사람’을 표현한다.
“수산물 요리 숨은 고수들 거제로 모여라”
경남 거제에서 수산물 요리 숨은 고수를 가리는 경연 무대가 열린다. 거제시에서 ‘2024년 제2회 전국 요리경연대회’ 참가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거제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주재료로 만든 새로운 향토 음식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표어는 ‘청정 거제, 맛의 파도를 타다’다. 1차 서류심사를 거친 12팀이 오는 26일 거제대학교에서 현장 경연을 펼친다. 대상 1팀에 상금 200만 원과 거제시장상, 최우수 1팀에 상금 150만 원과 시장상, 우수 2팀에 각각 상금 100만 원과 시장상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공급처 확대 시 유통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 지원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포장재 지원 △관광 상품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 적극 홍보 등 혜택도 제공한다. 참가 희망자는 10일까지 신청서, 요리법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이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는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역의 우수한 먹거리를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열린 제1회 대회는 ‘한 손 가득! 거제 담은 선물’을 주제로 지역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디저트류 음식 경연으로 치러졌다. 당시 전국에서 지원한 88개 팀 중 12팀이 본선에 진출, 우수상 2팀, 장려상 10팀을 시상했다. 거제시는 수상팀 요리책을 제작해 대회 참여팀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지부 등에 배포했다. 또한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유자초코파이’에 포장재를 지원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도란도란 카페에서 판매 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통영 양식장서 20대 베트남 선원 바다로 추락해 실종
경남 통영시 앞바다 양식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중이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4시 40분께 통영시 인평동 민양항 인근에서 굴 양식 작업 바지선에서 베트남 국적 선원 A 씨가 발을 헛디뎌 바다로 추락했다. 동료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사고 지점을 특정하고 연안구 조정 3척, 소방정 1척, 민간구조대 4척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수색이 종료되면 일행과 목격자 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통영 수산물, 미국 소비자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수산 1번지’ 경남 통영시 특산 수산물이 미국 소비자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통영시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국 LA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 ‘제51회 LA 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에 참가해 판촉 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LA 한인축제는 매년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는 미주 지역 최대 축제 중 하나다. 지난 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게 수산물 박람회를 통해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확인한 통영시는 이번에 굴과 멸치, 바다장어, 멍게 등 생물 제품과 장어포, 간편 육수 등 가공품을 현지인들에게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상품 판매와 수출 상담도 진행했는데 현장 판매로만 6만 5440달러, 우리 돈 8600만 원어치가 팔렸다. 이와 함께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원 상당 수출계약도 체결했다. 천영기 시장은 한인기업인 단체인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 그리고 현지 수입유통업체인 ‘Jayone foods Inc’와 지역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 시장은 “통영 수산물 수출길을 넓혀 지역 수산기업 발전과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의 지역 정착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경남 지역 해역 고수온 특보 2일 전면 해제
올해 유독 더운 여름으로 인해 경남 지역 남해안 바다에서 다량의 어류가 폐사하는 바람에 발효된 고수온 특보가 해제됐다. 경남도는 도내 해역에 발령됐던 고수온 특보가 2일 오후 2시부로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 경남 지역에 발표된 고수온 특보는 지난 7월 11일 사천·강진만 예비특보를 시작으로 8월 2일 진해만 해역이 주의보로 상향, 8월 19일 도내 전 해역으로 경보가 확대된 이후 특보 전면 해제까지 모두 62일간 지속됐다. 경남도는 특보 기간 중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어업 피해 최소화 기반 구축을 위해 39억 8300만 원을 투입했다. 또 고수온 대응장비를 보급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또 건강한 어류를 만들기 위해 면역증강제 14t 지원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경남도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표된 올해 8월 2일부터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비상체계에 돌입하고, 현장지도반을 편성해 민관이 함께 고수온 대응에 힘을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고수온이 최장기간 유지돼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경남도는 피해 양식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우선 1차 복구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278 어가에 재난지원금 109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경남도 송진영 수산정책과장은 “올해 유례없는 고수온 현상으로 어업피해가 발생해 도내 어업인들의 피해가 큰 만큼,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속히 복구지원 할 것”이라며 “아열대성 양식품종 전략육성, 양식품종 육종 등 경남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고수온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공룡테마 이벤트 ‘고성공룡엑스포’ 팡파르
“6500만 년 전 지구를 지배한 공룡 세상으로 가는 문이 다시 열렸다.” 국내 최대 공룡테마 이벤트인 ‘2024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2일 개막, 오는 11월 3일까지 33일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8회째를 맞는 이번 엑스포 주제는 ‘공룡과 나’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단순히 공룡을 보는 것을 넘어 관객이 공룡과 직접 대화하며 살아있는 공룡과 소통하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여기에 스피노사우루스 진품 화석과 로봇 공룡, 희귀 파충류를 볼 수 있는 특별기획전과 폐가전제품을 활용한 재활용(업싸이클링)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엑스포의 꽃인 ‘공룡 퍼레이드’는 30명으로 구성된 해외 전문 연기자와 대형 카트를 활용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퍼레이드는 평일 하루 2회, 야간 개장일에는 3회 진행한다. 기존 영상관은 서커스 공연장으로 변신하고, 월이주막 공터엔 옛 추억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LP 음악 카페가 들어선다. 이와 함께 군민을 스태프로 채용하고 고성사랑상품권 유통 등 지역 내 낙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상근 군수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알차게 준비했다”면서 “특별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공룡엑스포는 국내 최초 자연사 박람회로 2006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관람객 750만 명을 유치했다. 4회까지 3년 주기로 개최하다 공룡콘텐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창원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해 주오”
경남 창원시가 정부 재정 인센티브인 ‘자율통합지원금’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통합지원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율 통합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주어지는 재정 특례다. 과거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통합하면서 관련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1466억 원을 교부받은 뒤, 한 차례 연장을 하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시는 도로 개설과 정비, 정주 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정비 등 총 377건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통합 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 생활 인프라를 개선했다. 하지만 지원 기한이 2025년까지다. 이에 시는 최소 1차 연장 규모 이상의 지원을 목표로 재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이 선결 과제다. 시는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했으며, 추가적인 논리와 당위성을 마련해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통합 후 14년이 지났지만, 시 재정 악화와 여전한 지역 간 격차로 인해 시민들의 통합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라며 “통합 선도모델로서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 성과를 이루기 위해 자율통합지원금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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