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수시검사 3번째 연장?

회장 선임·기업 대출 ‘재탕 조사’
23일 종료 예상 깨고 또 연장 기류
일선 직원 극심 피로·압박감 호소
인지수사권 확대 명분 쌓기 해석도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내 BNK부산은행 본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금융감독원의 8대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 결과 발표가 23일로 예상되며 금융업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BNK금융에 대한 수시검사가 또 한 번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지며 현장 직원들의 피로감, 압박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연장되면 3번째 연장이다. ‘턴 데 또 털고, 나올 때까지 끝이 안 나는’ 인디언 기우제식 표적 감사에 대한 내부 반발도 상당하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시작된 금감원의 BNK금융 수시검사가 앞서 2차례 연장된 후 23일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또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원성이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조도 지난 19일 “금융개혁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표적 검사를 중단하라”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일선 직원들이 죄인처럼 조사 받고 개인정보 제공은 물론 업무상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까지 요구 받는 현실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또 다른 폭력”이라고 공개 비난했는데, 실제로 검사가 계속 연장되면서 현장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과 압박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 출신인 이찬진 금감원장이 검찰이 하는 형태로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온다.

금감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 서클이 돌아가며 해 먹는다”는 질타 이후 BNK를 1호 검사 대상으로 삼아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금양, 삼정기업 등 대출 전반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며 검사 기간을 연장, 또 연장해 왔다. 금양, 삼정기업 등에 대한 부실 대출 의혹은 이미 지난해 금감원 정기 검사에서 고강도 검사를 벌인 바 있는 사안인데, 앞서 진행한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같은 조직인 금감원이 또 조사를 벌이는 셈이다.

금융노조도 “제도의 문제를 감사와 압박으로 해결하려는 순간, 관치 금융의 망령은 되살아난다”며 권력의 힘을 과시하는 형태로 금융을 통제하고 옥죄려 하는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BNK금융에 대한 검사를 ‘결과가 나올 듯 말듯’ 시간을 끌며 수차례 연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금감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대를 위해 명분 쌓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금융위에 전달하며 기존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뿐 아니라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전담하는 특사경을 별도로 구성하고 이에 대해서도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무리한 인지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금감원 산하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져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현재는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범죄 정황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수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산하 수심위에서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