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급물살에 협의체도 ‘가속’
내달 중 통합 로드맵 발표 계획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과 박완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띄운 행정통합 논의에 부산·경남 지역(PK)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당초 ‘지방선거 후 통합’이라는 신중론을 유지해 왔었지만 최근 호남권과 충청권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급해지는 분위기다. 첫발을 뗀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협의체는 주 2회 회의로 강행군에 돌입하면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 19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첫 회의에 이어 오는 22일 두 번째 회의를 연달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월 단위 회의가 아닌 주 2회 실무 협의로 속도를 붙인 것이다. 행정통합의 기본 구상과 특별법 초안 작성 등 핵심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 시도는 다음 달 중 구체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방자치권 확보 방안, 국회 대응 전략과 주민투표 실시 방안 등의 핵심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주민투표 시점’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행정통합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정부 역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사실상 ‘속도전’을 독려하고 있다.

PK 지역은 지방선거 후 행정통합에 무게를 둬 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그간 타 지역의 하향식 방식의 부작용을 경계해 시도민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주민투표 방식을 고수해 왔다.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진행하기에는 빠듯한 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후 행정통합’이 우선 고려돼 왔다.

일정상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최소한 오는 4월 1일까지 투표가 완료돼야 한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공직선거일 60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그 마지막 수요일이 4월 1일이다.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강행할 경우, 늦어도 발의는 3월 6일, 투표는 4월 1일까지 마쳐야 하는 셈이다.

다만 최근 타 지역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도를 붙이면서 PK 지역에서도 조급함이 읽히고 있다. 전국이 뛰어드는 행정통합 논의 선점 경쟁에서 주도권을 자칫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나오는 행정통합 로드맵에 구체적인 주민투표 일정이 포함된다면,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통합단체장이 현실화될 경우, 선거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