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방정부 재정지원TF' 구성
TF 단장에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임기근 간사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6·3 지선 겨냥 행정통합 드라이브 총력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띄우며 정책 뒷받침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한편, 선거 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본격적인 밑작업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이외에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TF에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이 TF에 참여한다.

‘실무 TF’도 운영된다. 류덕현 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의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를 병행해 속도감 있는 안을 마련한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을 앞세우며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투자·창업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행정통합 정책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그 이면엔 6·3 지방선거를 고려한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자율성·책임성 부여,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한 국가 재원의 재배분 추진을 약속했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됐던 중앙 집권 체제를 허물고 지자체에 확실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토대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각 지자체별로 행정통합을 고려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현재 통합특별시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특별시에 이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통합특별시의 골자는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도시’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선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