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김종훈 동구청장
22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변광용 거제시장(가운데)은 22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왼쪽), 김태선 국회의원(오른쪽)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국인 중심의 기술인력 구조 재편과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거제시 제공

세계 조선 빅3 사업장이 있는 경남 거제시와 울산 동구가 주력 산업 호황에도 지역 경제는 침체에 허덕이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섰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2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김태선 국회의원(울산동구, 환경노동위)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국인 중심의 기술인력 구조 재편과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조선 경기 회복과 잇따른 대형 수주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사업장이 있는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청년·숙련공 이탈이 지속되며 지역 경제와 고용 기반이 동시에 약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조선업 성장이 지역 경제와 고용구조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고착하면서 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지역은 오히려 쇠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굳어졌다”면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불황기 이후 고착된 저임금, 다단계 하청, 외국인 인력 중심 고용구조 개선을 꼽았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에 걸맞은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국인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채용 연계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하청 상생구조 제도화와 표준임금단가 도입 등 산업 전반의 인력·임금·공정 구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여기에 외국인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줄이고, 외국인 인력 배정 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의무화해 지역 여건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등 외국인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형적 인력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떠받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체계적인 지원과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조선업의 성장이 지역 활력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