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 일단락
국힘 “대북전단금지 부활” 반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1일부터 나흘째 이어지던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종료됐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만 하루가 지난 이날 오후 4시 5분께 종결 표결을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개정안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토론에 나섰다.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효과는 미지수고,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토론과 심사도 없이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모습이냐”고 지적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여야 협력의 수준을 연정, (그 중에서도) 대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다”며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도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1∼24일 추가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연말까지 여야 간 대치 정국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