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정 악화로 동결 유도 한계
국립대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연합뉴스

사립대 등록금 규제가 18년 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2027년 폐지되면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립대 사이에서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올해에는 많은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면서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의 효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재정 여건 악화로 등록금 동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어려워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립대의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되고,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폭도 제한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 배를 넘을 수 없다. 또 소득 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계속 운용된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