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인용 여론전 속 정책 경쟁
국민의힘, 청년 포용 움직임
국가장학금 등 지원책 논의
민주당, 20대 민생 의제 발표
지역화폐·주4일제 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야 내부의 ‘조기 대선’ 채비가 ‘잠시 멈춤’ 상태이지만, 물밑에서는 정책 경쟁을 통해 만약을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2일 여권 지지세가 강해진 2030을 겨냥해 대학 장학금 확대 등 ‘선물 보따리’를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과 지역화폐 확대 등 민생 공약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청년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학생의 장학금 비율을 총등록금의 60%에서 70%로 확대하고,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김미애 의원, 조정훈 의원을 포함해 여당이 초청한 2030 청년 16명이 참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 시장, 불공정한 연금 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혁파하여 구시대의 껍질을 깨뜨리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을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재학 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르바이트도 함께 늘어나고 있지만, 쿠팡 배달 같은 플랫폼 근로의 경우 연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청년들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장학금 비율 상향 및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에 대해 “재원 문제가 따르겠지만, 대학생들에게 폭넓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생 연석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노동, 금융, 주거 등의 분야에 대한 20개 민생 의제, 6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정책 과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주 4일제 보장, 석탄화력발전 폐지, 가산금리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자영업자 육아휴직제와 상병수당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민생 연석회의 공동 의장인 이재명 대표는 “정치는 편을 나눠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민생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본연의 목적인데 정치인들이 하도 말로만 많이 하다 보니 낡은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며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니 복지를 다 버린 게 아니냐고 하고, 복지도 중요하다 하니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 사람이 고개를 왼쪽으로 보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지, 한쪽만 보는 것은 고집불통”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이 같은 정책 경쟁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변수와 맞물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2030세대의 지지를 확인한 여당은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청년의 표심을 확보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중앙청년위원회와 중앙대학생위원회 합동 발대식을 열고 당 청년 조직 강화와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장 정치’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하는 한편, 민생을 앞세워 주요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천막 농성에 더해 정책 경쟁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으로 대안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