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기지국 추가 투자 계획 없어”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인가 과정에서 LTE에서 5G로 서비스를 전환할 때 가계통신비 부담을 축소해 이용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인가 신청 당시 LTE에서 5G 전환 시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가 2011원(약 2.7%)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증가 폭은 2만 5066원(약 49.4%)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5G 서비스가 일부 헤비 유저 등을 위한 프로모션형 요금제라며 이용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가능성과 예상 매출액 통계를 축소·왜곡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량 서비스 개발에는 손을 놓은 채 데이터 예상치만 부풀려서 결국 다 쓰지도 못하는 고가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만들고, LTE 대비 49.4%(2만 5066원)가 더 비싼 요금제를 출시했으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적다는 엉터리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5G 서비스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홍보함에 따라, 3.5㎓ 기지국에 더해 28㎓ 기지국 확충을 위해 추가 투자를 병행해야 했음에도 투자 집행 가운데 약 90%는 3.5㎓ 기지국 투자에 집중돼 5G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기부와 이용약관자문위원회가 신규 통신 서비스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5G 요금제 인가를 담당했던 과기부 관료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이통 3사의 공시자료와 이미 공개된 3G, LTE 자료를 분석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통 3사가 5G 서비스를 통해 얼마나 폭리를 거두었는지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는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