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영지청, 임금체불 근절 캠페인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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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통영지청은 19일 북신사거리에서 임금체불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통영지청 제공 고용노동부통영지청은 19일 북신사거리에서 임금체불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통영지청 제공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형사처벌에다 경제적 제재까지 받습니다.”

고용노동부통영지청은 19일 북신사거리에서 임금체불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임금체불에 대한 지역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민 관심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통영지청 자료를 보면 10월 말 기준, 관내 임금체불액은 200억 2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4% 증가했다.

신고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난 1258건으로 집계됐다.

통영‧거제‧고성은 조선업 기반 산업구조가 굳어져 연말연시 기성금 정산 등의 여파로 체불 규모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통영지청 설명이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통영지청 김선재 지청장과 근로감독관 함께 현수막을 펼치고 리플릿도 배부했다.

김선재 지청장은 “주요 산업인 조선업은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파급력이 큰 만큼 예방과 청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지역민 관심과 이해를 구하는 홍보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국회를 통과해 2025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통영지청은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조기 청산과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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