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간첩법 개정 시급…‘친북적’ 평가 절대 동의 못 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력 추진해온 법안으로, 민주당의 악용 우려를 감안해 처리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거듭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무력충돌 위험성도 높아진 만큼 상호 불신 완화 및 긴장 해소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태도를 감안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폐기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야권 일각에서 자신이 ‘친북적’이라고 평가하는 데 대해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과거 천안함 피격 사태에 대한 입장으로 “정부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면서도 “보다 정교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내외의 공감대를 확보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 요소”라면서 “전면 철수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 “표면적으로는 김주애가 후계 수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아직 공식 후계자 내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북한 전문가로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등을 맡아 대북 관계를 주도했다. 이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세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동남권투자은행 '소탐대실' 될라… 지역 여론 냉랭

이재명 대통령이 부울경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동남권투자은행’(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에서는 작은 것도 얻고 큰 것도 얻을 수 있는 ‘소탐대탐’기회라며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내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동남권투자은행을 두고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칫하면 고래를 참치와 바꾸는 수가 있다”고 언급했듯 투자은행 설립이 산업은행 이전 무산으로 이어진다면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투자공사는 지역 산업 전환과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국책형 지역 투자기관으로 설계됐다. 정부와 부울경 광역단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출자해 3조 원의 자본금을 만들고 정부가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앞서 “갈등만 키우고 진전 없이 반복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넘어 해양산업금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실현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금융투자업계와 산업계에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의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부산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오롯이 부울경 투자와 산업 재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다고 할 때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도 지난 9일 개최된 부산국제금융포럼에서 “부산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냉담한 분위기가 더 강하다. 따져보면, 동남권투자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내 일부 부울경 관련 조직만 떼어내 준 뒤 ‘생색만 내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공사는 산업은행 내 하부 조직인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지역성장지원실’과 역할이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공사 형태는 과거에도 국채를 쓰는 방식으로 실패한 모델이고, 대부분 현물 투자로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도 “자본금 3조 원이면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10여 년 전의 유사 사례도 있다. 2013년에도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부산에 가져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정부가 2009년 산업은행의 일부 기능을 떼어내 만든 기관이다.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해 정부가 15조 원을 출자해 만들었다. 이후 산업은행과 역할이 겹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자로 산업은행에 재통합됐다. 지역 상공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산은 이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산경실련은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투자은행은 규모나 향후 운영 측면에서 산은 이전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산은 부산 이전이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가덕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대체될 뻔한 적이 있었지만 시민들이 뭉쳐 결국 성사시켰고, 완공 목표도 2029년으로 앞당긴 선례도 있다”면서 시민 차원에서 산은 이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5년 째 국회·당 요직 '0'… 부산 국힘 '변방' 전락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에 ‘부산 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4선의 이헌승 의원이 지난 16일 선거에서 아쉬운 성적으로 고배를 마셨다. 부산 국민의힘은 당이 전국적으로 완패한 지난해 총선에서 지역구 18석 중 17석을 차지하며 위상 제고가 기대됐지만, 정작 당 핵심부 진입 경쟁에서는 두각을 보이지 못한 채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형국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의 영향도 있지만, 구심점 없이 ‘각자도생’인 내부 요인 탓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석수에 걸맞은 활약을 하기 위해 중진은 물론 초재선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지역 내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민주계가 국민의힘 전신 전당을 주도하던 시절 부산 중진들은 당의 주력이었다. 원내대표만 해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2004년 원내총무 권한대행을 맡았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006년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뒤를 이어 김무성 전 대표는 2010년 같은 자리를 맡았다. 이들은 이후 국회의장과 당 대표 등을 도맡았고, 지역 정치권의 위상도 덩달아 커졌다. 그러나 이들이 현역에서 은퇴한 이후 부산 국민의힘은 당대표나 원내대표, 국회의장·부의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당시 4선의 유기준 전 의원이 원내대표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21대 때 서병수 전 의원은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 사이 경남의 홍준표 전 지사, 울산의 김기현 의원 등이 당대표를 맡았지만, 정작 PK 맏형 격인 부산 정치권은 국회직·당직 핵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심지어 부산에서 ‘소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꾸준히 대선주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과도 대비를 이룬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 중진들이 지역 초재선들을 요직에 기용해 역량을 키우는 선순환도 원활하지 않다. 원내대표의 경우, 2000년대 초반 각 정당이 원내 중심 정책 정당을 표방하면서 그 위상이 한껏 커졌다.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뽑기 때문에 계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정책과 정무 능력, 당내 네트워크를 갖추지 않고서는 의원들의 신임을 얻기 어렵다. 부산 중진들의 당내 위상이나 역할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물론 이번 선거의 경우, 당초 적임으로 평가받던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한 뒤 이 의원이 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 패착이었다는 내부 분석도 나온다. 원인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PK를 비롯해 영남권이 총선 공천 때마다 ‘중진 물갈이’ 타깃이 되면서 당 지도부에 도전할 인적 자원이 희소해진 탓도 있겠다. 특히 20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부산 공천은 ‘중진 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갈이 폭이 컸다. 그러나 비슷한 조건의 대구·경북(TK)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부산 국민의힘이 당내 존재감을 상실하게 된 내부 요인을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역 정가에서는 “리더 격인 중진들이 사라진 후 구심점이 없어졌다”,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도전하기보다 선수 연장에 급급한 문화가 팽배하다”는 각종 비판이 나온다. 부산 야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고스펙’ 인재들도 대거 영입했지만 지금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팽배하다”면서 “무기력한 모습이 계속 되면 부산 국민의힘 전체가 ‘쇄신론’에 휩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생태관광센터 무산, 예고된 행정 대실패"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의 생태관광센터 건립 사업이 무산되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되자, 부산시의회에서 “법령과 기준에 어긋난 부지 선정부터 예고된 행정 실패”라며 질타가 쏟아졌다. 1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이승연(사진·수영2)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 낙동강관리본부의 사업 추진 과정과 하천 생태공원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관리본부가 하천점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제방 위에 생태관광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됐다”며 “관련 법령과 허가 기준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경위를 밝히라”고 날카롭게 물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2022년부터 삼락생태공원 인근 낙동 제방에 지상 4층 규모의 생태관광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낙동강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하천법과 환경부 고시는 하천 제방 위 영구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고 착공 전 점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결국 낙동강관리본부가 '하천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고시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상 하천 제방 위에 영구적인 구조물 축조가 명백히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추진하면서 예산 3억 2000여만 원만 낭비한 채 사업은 중단됐다. 이 의원은 또 “하천 부지인 감전야생화단지 내에 전기와 수도시설까지 갖춘 고정식 컨테이너 시설이 장기간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낙동강관리본부가 관련 행정 책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질타했다. 무허가 운영을 방치한 낙동강관리본부의 관리 소홀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낙동강관리본부가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어긴 채 안일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 의식도 결여됐다”며 “이번 사업 무산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예외적 사례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시비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 대표 출마 정청래 '해수부 이전' 부각?

오는 8월 2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4선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과 3선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 2파전 구도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일찌감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 의원은 오는 21일 부산·경남(PK)을 방문하며 당심과 민심 잡기에 나선다. 정 의원은 박 의원의 지역구 인천과 이해관계가 다른 해양수산부 이전 등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공약을 내세워 이 대통령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21일 오전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이날 일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오후에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한 이후 부산 지역위원장들과 차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세부적인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의원은 전당대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인 지난 15일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일찌감치 당심 확보를 위해 공을 들였다. 대선 기간 광주·전남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대선 직후 ‘국민 감사 투어’로 전국 곳곳을 방문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30% 이상이 몰려있는 호남을 공략, 당대표 출마를 위해 기반을 다졌다. 당심 확보에 열을 올리는 정 의원의 이번 부산 방문은 경쟁자로 거론되는 박 의원과 노선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들 모두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내던 시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친명 인사다. 다만 인천을 지역구로 두는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립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인천 시민들이 해수부 이전에 대해 연일 반발하고 있지만, 박 의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어놓기 힘든 상황이다. 친명계로서 대통령 의중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힘든 한편, 내년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만큼 인천 시민들의 여론을 거스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이 틈을 공략해 부산에서 이 대통령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약 실현을 약속하며, 대통령과 보다 밀접한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8월 2일 임시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대표 선출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다. 이 대통령이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 임기는 2년이 아닌 1년이다. 정상 임기의 절반 수준이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 의원과 박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여는 데 기여를 많이 한 분들”이라며 “네거티브보다 어떤 분이 우리 당 발전의 적임자인지를 (당원들이) 긍정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귀국' 홍준표 "정치보복 말고 국민통합으로 나라 안정됐으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탈락 후 미국 하와이에서 머물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귀국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됐으면 한다"며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정치 보복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안정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하와이에서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는데 정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엔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했고,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탈당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하와이로 출국했고, 이날 38일 만에 귀국했다. 홍 전 시장은 하와이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를 거세게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에서 "(정계에 복귀한다면) '홍카'(홍 전 시장) 중심의 신당이었으면 한다"는 한 지지자의 요청에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이런 답글을 두고 홍 전 시장이 정계 개편 국면에서 신당 등을 통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이틀간 개최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이종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후보자 측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과, 공공기관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 간사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위원장인 제가 자료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간사 간 논의가 있었고, 18일 오전까지 명단을 확정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며 “야당은 명단을 이미 확정했고, 여당은 검토 후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 첫 상견례… 협치 시동 속 쟁점엔 입장차

여야 지도부가 첫 회동을 갖고 민생 협력의 뜻을 모았다. 양측은 협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추경·상법 개정안·법사위원장 문제 등 쟁점 현안에선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선출된 송 원내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하며 인사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문제를 만들던 정치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한 뒤,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상법 개정안, 사법체계 개편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예산이라면 국민의힘은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되면 안 된다. 정치적 목적의 추경은 분명히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고 외국 투기자본의 개입을 넓히는 것이라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법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이런 법안을 국민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그건 입법이 아니라 입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책의 차이는 충분히 토론하되 민생 앞에서는 언제든 힘을 모으겠다. 앞으로 더 자주 만나고 진지하게 토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사안에 대해선 “언중유골”이라며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 양보 문제를 언급하며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시작되고서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해놓은 국회의 오랜 아름다운 관행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며 “협치가 무너진 데에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수당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여당이)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이) 거부권도 가지고 있다. 협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예결위 부분은 협의되면 좋지 않겠나”라며 “법사위원장 (양보)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은 속도도 중요하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며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어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늘 행동하겠다. 국민이 체감할 해법부터 하나씩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김 원내대표와의 회동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도 만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사전 조율이 일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간의 첫 회동은 비교적 우호적으로 진행됐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은 분명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짧은 허니문 후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