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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정책 중심 사례로… 또 ‘부산’ 챙긴 李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심 사례로… 또 ‘부산’ 챙긴 李 대통령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또 한 번 대통령의 ‘부산 챙기기’ 면모가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 정책을 설명하는 사례의 중심에 ‘부산’을 두며 “지역 소멸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부산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공약을 꺼내 들며 “지역 간 불균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 부산을 여러 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간 논쟁 상황, 지역 소멸 위기 상황마다 ‘부산’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제2의 도시 부산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대전으로 옮기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역 위기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각하다. 충청 지역은 수도권에서 출퇴근도 좀 하는 등 소위 ‘남방한계선’이 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낫다”며 “남방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 지방들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철도망 등 교통편 확충에 따라 중부권과 서울은 생활권으로 묶이지만,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등 남부권은 이 같은 수도권과의 연결 고리조차 희박하다는 의미이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산 해수부 이전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은) 지금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해수부가 있기가 적정하다”라며 사람과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위기를 겪고 있고 그런 지역에 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어려운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부산을 예로 든 것이다.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도 “대전·충남·세종은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다 받으면서 (우주항공청도) 대전, 충남이 또 ‘다 가질 거야, 우리가’라고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생활권으로 묶이는 충청권이 경남 사천에 뿌리 내린 우주항공청까지 넘보면 안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부산의 숙원 중 하나인 ‘해사법원 부산 설치’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말 나온 김에 해사법원 얘기를 하겠다”며 “‘해사법원을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둘 다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해사 사건) 수요가 있을 테니까 두 곳에 다 하면 된다. 부산에도 하고, 인천에도 하고”라며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해’ 이러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지역 간 유치 신경전으로 비화된 해사법원 설치를 부산과 인천에 각각 두겠다고 교통정리한 셈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는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부산 공약이기도 하다.이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이 언급하기도 전에 먼저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 의지를 직접 드러내면서 부산 민심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신속 이전’, ‘연내 이전’을 주문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며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부각했다. 이어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지역경제발전”이며 “앞으로는 표를 만들어서 지방교부세나 예산 배정할 때 가중치를 곱해 자동 지급되게 하겠다. 이 방법을 법률상 의무화하는 등 지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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