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악성 채무 탕감 정책' 추진
국민의힘 "성실한 국민만 바보되는 것"
"은행·금융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악성 재무 탕감'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성실한 국민만 바보로 만드는 '이재명식' 빚 탕감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을 설명하며 "정리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은행이 못 갚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이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이번 추경을 통한 대규모의 빚 탕감 잔치도 모자라, 앞으로도 정부가 장기연체 채무 소각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이는 성실한 국민만 바보로 만드는‘이재명식 빚 탕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 113만 4000명의 연체 채권 16조 4000억 원이 소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8000억 원 중 4000억 원은 추경에 담고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권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문제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가가 개인채무를 전액 소각해 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막대한 세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금융권이 떠맡을 막대한 재원 부담 또한,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성실한 납세자와 열심히 빚을 갚은 국민만 바보로 만드는 이재명식 경제정책의 폐단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가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며, 사회의 신뢰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우리가 채무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자고 했더니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갚겠냐’ ‘나도 안 갚을래’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이)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걸 계산해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아 놨는데, 못 갚은 1명에게 끝까지 받아낸다.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며 "부당이득이고,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